2025년부터 0~1세 영아수당 50만원 받는다…내년엔 30만원

사진=동아일보DB

정부가 2025년부터 0~1세에게 지급하는 영아수당을 50만 원 수준으로 인상해 지급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22일 ‘2021년 제1차 중앙보육정책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육 정책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영아수당 도입 방안은 작년 12월 발표된 ‘제4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에서 처음 제시됐다. 영아수당은 기존 보육료와 양육수당을 통합한 수당이다.

복지부는 현재 15만~20만 원 수준인 가정양육수당을 2025년까지 50만 원으로 올리면서 보육료 지원과 통합할 방침이다.

당장 내년부터는 양육수당이 영아수당으로 이름이 바뀐다. 지급 금액도 30만 원으로 인상된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법 개정과 정보시스템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관련 예산도 확보할 계획이다.

자료=보건복지부 제공

이날 위원회에서는 어린이집 평가 운영 개선 계획 등도 논의됐다.

어린이집 평가 제도에 대해선 사후관리를 더욱더 깐깐하게 하기로 했다. 최근 장애 아동을 포함한 원생들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보육교사 2명이 구속된 인천의 한 국공립 어린이집이 정부 평가에서 최고점인 A등급을 받아 실효성 논란이 불거진 것을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복지부는 어린이집 평가에서 A∼D 중 상위 등급에 해당하는 A, B 등급을 받은 곳 가운데 자체 점검 보고서를 내지 않거나 미흡한 어린이집, 학부모 민원·제보가 들어온 어린이집 등을 대상으로 불시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현장에서 아동학대를 근절할 수 있도록 자발적인 노력도 강조했다. 어린이집 원장이 보육실 모니터링 등을 통해 아동학대 사실을 확인하고, 관련 내용을 자진 신고한 경우에는 공익 신고에 따른 책임 감면을 적용해 평가 등급이 최하위로 조정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양성일 복지부 1차관은 “정책 현장 및 국민 여러분과 지속해서 소통해 나가면서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 안전한 보육 현장을 만들어나갈 수 있는 정책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