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13년 만에 등록금 인상…“대다수 대학 동결할 것”

서울대 정문 전경 2020.6.18/뉴스1 © News1

서울대가 2008년 이후 13년 만인 올해 학부·대학원 등록금 인상 카드를 꺼내 들었지만 다른 대학에 미치는 여파는 크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대학생들의 ‘등록금 반환’ 요구가 거셌던 데다 등록금을 인상하면 교육부의 재정 지원이 줄기 때문에 대학으로서는 재정 여건이 어려워도 등록금을 동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7일 서울대 학생자치기구인 단과대학생회장연석회의(연석회의)에 따르면 학교 측은 지난해 말부터 시작된 2021학년도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학부와 대학원의 등록금을 1.2% 인상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고등교육법에는 각 학교의 등록금 인상률은 직전 3개 연도의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해서는 안된다고 규정돼 있다.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연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0.8%로 이에 따른 올해 등록금 인상률 상한선이 1.2%다.

서울대를 비롯한 대다수 대학은 교육부가 ‘반값 등록금’ 정책을 시행한 지난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12년 동안 등록금을 동결하거나 인하해 왔다. 지난해의 경우 공시 대상 4년제 일반대 196곳 가운데 191곳(97.4%)이 동결(181곳) 또는 인하(10곳) 했었다.

교육부가 등록금을 인상한 대학에 대해서는 각종 재정 지원 사업에서 불이익을 주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는 데다 연간 4000억원에 달하는 국가장학금Ⅱ 유형 지원 대상 대학에서도 제외하고 있기 때문이다.

연석회의에 따르면 서울대는 올해 산학협력단이나 발전기금 등으로부터의 전입금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공정한 소득의 재분배를 위해서는 저소득층 학생을 위한 장학금이 확충될 필요가 있어 등록금을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학생들은 반발하고 있다. 등록금 인상에 따라 국가장학금Ⅱ 유형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면 장학금 규모가 약 18억원 줄어드는데 비해 학교 측이 제시한 등록금 인상에 따른 장학금 확충 금액은 10억5000만원에 불과해 오히려 장학금 혜택이 줄어든다는 주장이다.

이를 두고 대학가에서는 서울대가 학교 운영의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한 재원 확보에 나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관계자는 “정부 지원 예산의 경우 목적사업이 정해져 있어 자율적으로 활용하기 어려운 반면 등록금 수입은 운영 방침에 따라 쓸 수 있다”며 “서울대 측에서 듣기로는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대학이 하고자 하는 사업을 하는 데 드는 재원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고 말했다.

서울대가 총대를 메고 등록금 인상 논의에 불을 붙였지만 대학가에서는 다른 대학으로 인상 논의가 확대될 가능성은 적을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온다.

곽병선 전국국공립대학교총장협의회 부회장(군산대 총장)은 “다른 국공립대학교 총장들로부터 등록금을 올리겠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다”며 “코로나19 여파로 모두가 어려운 시기라 대부분 대학이 등록금을 동결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사태 이후 각 대학이 특별 장학금까지 지원했던 상황”이라며 “(등록금 인상 논의가) 수면 아래로 가라 앉은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대교협 관계자도 “대학들의 정부 재정 지원 의존도가 높은 데다 올해는 3주기 대학 기본역량 진단 평가도 시행되기 때문에 교육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며 “대다수 대학이 서울대의 방침과 관계 없이 등록금을 동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대학가에서는 올해는 등록금 동결 기조가 유지되더라도 내년 상황은 달라질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인건비와 시설 관리·유지비, 시설·장비 투자 등에 드는 비용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어 더는 버티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다.

서울 한 사립대 관계자는 “의무교육이 아님에도 반강제적으로 등록금을 동결한지 10년이 넘어가면서 대학들이 마른 걸레도 쥐어짜기 힘든 상황에 처했다”며 “서울대의 정책 방향은 다른 대학에 참고 자료가 되기 때문에 올해는 어렵더라도 내년에는 등록금을 인상하는 대학들이 늘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