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구치소 박근혜 등 3100명 전수검사… 재판 연기

출소자 이어 수용자 2명 확진
전광훈 목사도 검사 대상
수도권 교정시설 전수검사 추진
서울고법-중앙지법 공판 미뤄

한산한 서울중앙지법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을 막기 위해 전국 법원에 3주간의 휴정 권고가 내려지면서 22일 서울중앙지법도 한산한 모습을 보였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22일부터 내년 1월 11일까지 구속, 가처분 등 긴급 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사건의 재판을 연기하도록 지시했다. 최혁중 기자 sajinman@donga.com

박근혜 전 대통령 등이 수감된 서울구치소에서 2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나온 데 이어 22일 수용자 2명이 추가로 확진됐다. 서울구치소는 박 전 대통령을 포함해 수용자 전원과 직원 등 3100여 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전수조사에 나섰다. 서울동부구치소에 이어 교정시설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 사례가 연이어 나오자 법무부는 수도권 교정시설 수용자에 대한 전수검사를 추진하기로 했다. 구치소 수감자들의 재판 일정도 연기되는 등 파장이 커지고 있다.

○ 법무부 “수도권 교정시설 전수검사 추진”

22일 법무부는 경기 의왕시에 있는 서울구치소에서 수용자 2명이 추가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들은 검사 전 코로나19 의심 증상을 보이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19일 서울구치소를 출소한 노역수형자 A 씨가 20일 확진된 사실을 파악한 뒤 21일 A 씨와 접촉한 직원 36명과 수용자 50명을 대상으로 진단검사를 했다. 그 결과 22일 수용자 2명이 추가로 확진된 것이다.

법무부는 이날 서울구치소 직원 및 수용자 전원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실시했다. 직원 700여 명, 수용자 2400여 명 등 총 3100여 명이 대상이다. 박 전 대통령과 코로나19에 한 차례 감염됐다가 회복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 등도 전수검사 대상에 포함된다. 검사 결과는 이르면 23일부터 나온다.

이날까지 217명(직원 가족 포함)의 관련 확진자가 나온 서울동부구치소도 23일 직원과 수용자를 대상으로 2차 전수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이명박 전 대통령은 21일 서울대병원에 입원해 구치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광주교도소에서도 코로나19 환자가 23명 발생하는 등 수감 시설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하는 이유는 ‘과밀수용’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에 따르면 올해 7월 말 기준 전국 수감 시설의 수용 정원은 4만8600명인데, 수용 인원은 5만4570명에 달해 수용률이 112.3%였다.

법무부는 “방역당국과 협의한 후 수도권 교정시설 수용자에 대한 전수검사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일선 검찰청 등 소관 기관에도 공문을 보내 회식을 금지하고, 업무상 꼭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부 식당 이용을 자제하라고 지시했다.

○ 수감자들 출정 못 해 재판도 줄줄이 연기

서울구치소에 구속 수감된 수용자들의 법정 출정이 제한되면서 이들과 관련된 재판도 줄줄이 연기되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배준현)는 이날 오후 2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권 씨에 대한 항소심 공판을 진행했지만 10분 만에 마쳤다. 조 씨는 1심에서 웅동학원 채용비리 혐의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서울구치소에 구속 수감된 상태다. 재판부는 “(조 씨의 출정 제한으로) 재판 진행이 불가능하므로 내년 1월 19일로 연기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부장판사도 연예인과 재벌가 인사들에게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 김모 원장에 대한 선고를 이날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김 원장이 법정에 나올 수 없어 24일 오전 10시로 미뤘다. 앞서 법원행정처는 전국 법원에 “22일부터 내년 1월 11일까지 휴정기처럼 탄력적으로 운영해 달라”고 권고했다.

위은지 wizi@donga.com·박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