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구 차관 “尹징계위 참석은 ‘임무’…결과 예단 말아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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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12월 3일 09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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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구 신임 법무부 차관은 3일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위원회 참석의사를 밝히며 “모든 개혁에는 큰 고통이 따르지만, 장관을 모시고 이 고비를 슬기롭게 극복해 개혁과제를 완수하겠다”고 말했다.

이 신임 차관은 3일 오전 경기 과천 소재 정부과천청사로 첫 출근하는 길에 ‘윤 총장 징계위에 참석할 예정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제 임무”라며 “소통이 막힌 곳은 뚫고 신뢰를 공고히 하는 것이 제 소임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 신임 차관은 “가장 기본인 절차적 정의가 지켜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알고 있다”며 “모든 국가 작용이 적법절차의 원칙을 따르는 것이 헌법의 요청이고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기 위한 기본이다. 판사의 경험을 바탕으로 모든 것을 다시 검토해서 공정하고 투명하고 중립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결과를 예단하지 마시고 지켜봐 주시기 바란다”며 “모든 것은 적법절차와 법 원칙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 신임 차관은 ‘경북 경주 월성원자력발전소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혐의를 받는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변호한 이력 때문에 징계위에 맞지 않단 이야기가 있다’는 물음엔 “징계 청구 사유에 월성원전 관련 사안은 없는 걸로 알고 있다”며 “지금 대전지검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수사팀 검사님들에 대한 예의가 아닌 것 같다. 전혀 무관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 신임 법무부 차관에 이용구 전 법무부 법무실장(56·사법연수원 23기)을 임명했다. 해당 인사는 고기영 전 법무부 차관이 지난달 30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윤 총장의 징계위원회에 참석할 수 없다”며 사직서를 낸 지 이틀 만에 단행됐다.

판사 출신인 이 신임 차관은 퇴직 후 변호사로 활동했지만, 임명 당일인 2일 대한변호사협회에 휴업 신고를 했다. 보유하고 있던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본인 명의 50평형 아파트와 강남구 도곡동에 부인 명의 34평형 아파트 중 도곡동 아파트를 매물로 내놓기도 했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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