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이틀 연속 ‘국민 검찰’ 강조…“기본권 보호하라”

뉴시스 입력 2020-11-24 13:44수정 2020-11-24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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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사건' 수사 검사들과 오찬 간담회
'감찰조사' 압박 속 내부결속 행보 계속
"검찰, 국민 생명권 보호 인식 가져라"
이틀째 내부 결속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찰 구성원들에게 ‘국민의 생명권과 안전권을 절대적으로 보호하라’고 말했다.

윤 총장은 24일 낮 12시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민 안전과 관련된 중대재해 범죄 사건을 수사한 검사들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먼저 윤 총장은 “중대재해 사건은 경제적 이득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저지른 각종 편법과 반칙이 누적돼, 선량한 다수의 사회적 약자(건설 근로자, 아동 등)가 피해를 입는 인재(人災)가 대부분이다”고 언급했다.

이어 “검찰은 중대재해로부터 위협받는 국민의 생명권과 안전권은 절대적으로 보호돼야 하는 헌법상 기본권이라는 인식을 갖고 가장 높은 수준의 대응을 해달라”고 얘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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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간담회에는 이천 물류창고 및 용인 물류센터 화재 사건, 유치원에서의 집단 식중독 사건 등을 수사한 검사들이 참여했다.

지난 4월 경기 이천시의 한 물류창고에서 화재가 발생에 30여명이 사망했다. 당시 검찰은 불합리한 하도급 관계, 무리한 공사기간 단축 요구 등으로 화재가 발생했으며 피해가 확산된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여 관련자 8명을 구속기소했다.

지난달에는 경기 용인시의 물류센터에서 화재 사고가 일어나 근로자 5명이 숨졌는데, 검찰은 안전관리에 소홀한 건물관리업체 대표 등 3명을 재판에 넘겼다. 지난 3일에는 경기 안산시의 한 유치원에서 원생들이 집단 식중독 증상을 나타낸 사건이 발생했으며, 검찰은 위생관리 소홀 등 혐의로 교사 등 3명을 불구속기소했다.

윤 총장이 사회적 약자 사건을 수사한 검사들과 오찬 간담회를 진행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일주일 전인 지난 17일에는 경비원 사망사건 등 ‘갑질’ 사건을 수사한 일선 검사들과 만나 “우월한 지위를 부당하게 남용한 범죄에 적극 대응하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사회적 약자 사건과 관련한 오찬 간담회는 한 차례 더 진행된다.

법무부가 채널A 사건, 언론사 사주 만남 의혹 등으로 윤 총장에 대한 감찰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감찰담당관실은 이번주 중 윤 총장에 대한 대면조사를 다시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

검찰 내부 구성원들의 위기감이 한껏 고조된 상황에서 윤 총장은 계속해서 내부 결속을 다지는 중이다.

앞서 윤 총장은 지난달 29일 대전고검 및 지검 방문을 시작으로 일선청 간담회를 재개했으며, 남은 행선지로는 수원고·지검, 대구고·지검 등이 있다. 지난 3일과 9일에는 각각 초임 부장검사 및 차장검사들을 상대로 교육과 만찬을 진행했다. 윤 총장은 초임 부장검사들을 만난 자리에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강조하기도 했다.

전날인 23일에는 공판중심형 수사구조 개편에 대한 제도를 시범 실시 중인 대구·부산·광주지검 소속 검사들 6명과 간담회를 실시했다. 이 자리에서 윤 총장은 “국민과 함께하는 검찰이 되도록 노력해달라”고 말한 바 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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