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초유’ 검찰총장 대면감찰 벌어지나…긴장 최고조

법무부, '19일 면담조사' 일정통보 불발
법무부·대검, 책임전가 해명으로 논란
감찰면담 강행땐 전례없는 '총장 조사'

법무부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을 진행하기 위해 대면조사 일정을 대검찰청에 통보하려했으나 대검 반발로 서면 통보가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가 일방적으로 모욕주기식 감찰을 진행한다는 비판과 대검이 법무부 감찰에 협조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동시에 나오고 있다.

다만 갈등 상황과 관계없이 법무부가 당초 예정대로 19일 윤 총장에 대한 면담조사를 강행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사상초유의 검찰총장 직접 조사가 진행되면 해묵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 총장 사이 갈등도 극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감찰담당관실 소속 평검사 2명은 지난 17일 윤 총장 감찰조사를 위해 19일 면담조사를 실시하겠다는 취지의 서면을 대검에 전달하려했으나, 대검 반발로 무산됐다.

법무부와 대검 내부에서는 마찰이 발생한 원인을 서로에게 미루는 듯한 해명이 나오고 있어 논란이 더 커지고 있다.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은 해당 감찰사건의 경우 윤 총장 직접 조사가 필요해 그동안 조사 일정을 조율하려 접촉을 시도했으나 대검 측이 거부했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방문 통보가 불가피했다는 취지다.

반면 대검 내부에서는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이 평검사들을 보내 일방적으로 조사 일정을 통보해 받아들일 수 없었다는 얘기가 나온다. 대검은 조사하고자 하는 내용에 대한 사실관계를 설명할 수는 있어도, 검찰총장에 대한 조사 자체가 적절치 않다는 분위기인 것으로 전해졌다.

양측이 이견을 보이고 있지만, 법조계에서는 법무부가 당초 예정대로 이날 윤 총장에 대한 면담조사를 강행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감찰 조사를 진행하는데 절차상 반드시 상대의 동의가 있어야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또한 추 장관이 일정대로 강행하라고 지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만약 법무부가 감찰조사를 강행하고 이를 윤 총장이 수용할 경우, 현직 검찰총장이 직접 감찰조사를 받는 사상 초유의 상황이 벌어진다.

과거에도 법무부가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에 나선 적이 있었지만 실제 대면 조사까지 이뤄진 전례는 찾기 힘들다. 혼외자 의혹을 받았던 채동욱 전 검찰총장은 법무부의 직접감찰 대상이 되자 사표를 던졌고, 실제 감찰조사를 받지는 않았다.

일각에서는 추 장관이 윤 총장을 겨냥한 연쇄 감찰 지시를 내놓고, 이후부터 이같은 사태가 예견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추 장관은 ‘라임자산운용 사태’, ‘옵티머스자산운용 사태’, ‘대검 특활비 집행’ 등 여러 차례 윤 총장을 대상으로 한 감찰 지시를 내놨다.

법무부 감찰관실이 면담조사를 들고나온 사건은 윤 총장의 언론사 사주 만남 의혹으로 보인다. 해당 사건은 대검 감찰부가 아닌 법무부가 단독으로 감찰 중인 사안이다.

앞서 뉴스타파는 박상기 전 법무부장관의 말을 빌려 윤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재직하던 때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과 비밀회동을 가졌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매체는 당시 방 사장 등 조선일보 일가에 대한 고발장이 서울중앙지검에 접수돼 있던 상황이었다고 전했다.

당시 대검은 “비밀회동할 이유도 없고 비밀회동한 사실도 없다”고 해명했다. 다만 윤 총장은 지난달 열린 대검 국정감사에서 관련 질의가 나오자 “당사자가 있기 때문에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추 장관은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검사윤리강령의 위배되는 여지가 있는 부분”이라며 “현재 감찰이 진행 중이고 결과가 나오면 보고드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법무부는 전날 입장을 내고 “검찰총장에 대한 예우차원에서 최대한 예의를 갖춰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