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환 前노동부장관 “노조, 더 이상 사회적 약자 아냐”

“노조는 더 이상 사회적 약자가 아니다. 정부는 노사 간 중립적 중재를 해야 한다”

김대환 전 노동부(현 고용노동부) 장관은 18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 컨퍼런스센터에서 한국경제연구원의 주최로 열린 ‘노동개혁 방안 좌담회’에서 이렇게 말했다. 김 전 장관은 노무현 정부에서 노동부 장관을, 박근혜 정부에서 노사정위원회(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다.

이날 좌담회는 해고자 및 실업자의 노조가입 허용 등을 담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고용보험 의무 적용 등을 포함한 고용보험법 개정안 등 노동 관련 법안의 국회 논의가 임박한 가운데 열렸다. 권태신 한경연 원장이 질문을 하면 김 전 장관이 답을 하는 방식으로 좌담회는 진행됐다.

먼저 김 전 장관은 최근 정부의 기업 정책과 노동 정책에 대해 “정부가 기업에는 공정을, 노사관계에는 글로벌 스탠다드를 정책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이는 좌우 신발을 바꿔 신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기업 정책에는 글로벌 스탠다드를, 노사관계에는 공정을 적용해야 하는데 반대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 전 장관은 정부 노조법 개정의 핵심 내용 중 하나로 사용자의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허용이 있는데, 전임자 임금은 노조가 지급하는 것이 글로벌 스탠다드라고 했다. 국제노동기구(ILO)는 사용자가 노조전임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근로자 단체에 대한 사용자의 지배·개입행위로 보고 있다.

김 전 장관은 “기업에 대해서는 글로벌 스탠더드에도 맞지 않는 과도한 규제를 하고 노조에는 글로벌 스탠더드를 자의적으로 적용해 권한을 강화하고 있어 불공정하다”며 “정부의 노조법 개정 강행은 곤란하다”고 밝혔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주52시간 근로제 등 현 정부의 노동정책 전반에 대해선 “한마디로 아쉽다”며 “우리 경제사회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들을 정치적으로 접근해 혼란과 불안정을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김 전 장관은 “노동개혁은 정권을 뛰어넘는 시대적 과제”라며 “진영논리를 뛰어넘는 실사구시 정신으로 최고 지도자의 결단과 헌신이 필요하다”며 좌담회를 마무리했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