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호우 때 범람한 섬진강 곡성제, 10년 전 보수계획 ‘감감’”

김회재 의원 국감자료서 지적
"제때 보수 됐으며 피해 막았을 것"

국토교통부가 10년 전에 보수계획을 세웠던 섬진강 곡성제 등 일부 하천제방에 대해 보수를 미루면서 지난 여름 막대한 범람 피해를 불러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을)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여름 기록적인 폭우로 범람한 국가하천 8곳이 이미 10년 전에 하천 기본계획상 제방보강 및 신설 구간으로 계획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 대상은 곡성군 고달면 곡성2제(3.03㎞)를 비롯해 섬진강 2곳, 금강 6곳 등 총 8곳이다.

국토부는 계획만 세워놓은 제방 보강공사를 10년 넘게 방치하면서 지난 여름 집중호우 피해를 키웠다.

국토부의 하천제방 보수·신설 예산도 지속적으로 감축되고 있다.지난 2011년 3조4,300억원이었던 예산이 2015년에는 ,338억원, 올해 3415억원으로 감소했다.

현재 하천 기본계획상 국가하천에서 보강이 필요한 제방은 458㎞, 신설이 필요한 제방은 146㎞에 달하고 있다. 지방하천 제방의 경우도 보강이 8100㎞, 신설 8270㎞가 필요하지만 예산부족을 이유로 제때 보강 등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더구나 국가 및 유역 물관리정책 수립과 수량·수질·수생태 관리는 환경부가 맡고 하천기본계획과 하천정비, 시설관리는 국토부가 담당하고 있는 이원화 구조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김회재 의원은 “10년 전 보강공사가 제때 이뤄졌다면 하천 범람 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이다”며 “정부의 하천관리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광주=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