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청년 기본소득 실험… 300명에 2년간 1250만원 지급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10월 6일 03시 00분


코멘트
서울 서초구가 국내 최초로 청년 기본소득 정책에 관한 실험을 진행한다. 20대 청년 300명에게 2년간 매월 52만 원씩 약 1250만 원의 생계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최근 ‘재산세 감면’ 조치에 이은 파격 행보다.

서초구는 최근 구의회에 청년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사회정책 실험 관련 조례안을 제출했다고 5일 밝혔다. 서초구는 구에 거주하는 만 24∼29세 청년 1000명을 사전 모집한 뒤 조사 집단 300명과 비교 집단 700명으로 나눠 실험을 진행할 계획이다. 조사 집단 300명에게 2년간 매달 1인 가구 생계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올해의 경우 월 52만 원이다, 반면 비교 집단에는 아무런 지원을 하지 않는다.

서초구는 실험 참여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심층면접 등을 통해 청년 기본소득이 이들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할 계획이다. 가령 구직활동이나 건강, 식생활, 결혼, 출산 등에 관한 이들의 인식, 태도 등을 파악한다.

서초구는 해당 실험 진행을 위해 6월 연구용역을 의뢰했고 지난달 기본 설계안을 확정했다. 구의회에서 조례안이 통과되면 내년부터 실험을 시작할 계획이다. 실험에는 연간 약 22억 원의 예산이 들 것으로 추정된다.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코로나19 여파로 기본소득 관련 논의가 확대되고 있지만 막대한 예산이 필요한 만큼 실질적인 검증과 국민적인 합의가 필요하다”며 “기본소득 제공이 청년들에게 답이 될 수 있을지 실험해볼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후 청년 기본소득 등의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최근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청년 기본소득의 필요성을 주장하기도 했다.

박창규 기자 kyu@donga.com
#서초구#청년 기본소득 실험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