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식을 2019년식으로…‘라벨갈이’로 자동차 제작 연도 조작한 일당[THE사건/단독]

한성희기자 입력 2020-09-29 19:35수정 2020-09-29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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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자동차 수백 대의 ‘자동차자기인증표시’ 제작연도를 조작해 판매한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이들 중 일부는 렌트카 업체에서 빌린 최고급 외제차의 자기인증 표시를 위조해 해외로 수출하기도 했다.

서울 서부경찰서는 자동차를 최근 생산한 것처럼 제작 연도를 바꾸는 일명 ‘라벨갈이’ 방식으로 자기인증표시를 위변조한 A 씨(64)와 이를 중고차에 붙여 판매한 중고차 수출업자와 판매업자 등 88명을 검거했다고 29일 밝혔다. 이중 렌트카 자기인증표시를 위변조해 해외로 빼돌린 B 씨(45) 등 2명은 구속됐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은 자동차 제작자나 수입자가 제작연도, 차대번호 등의 정보를 차량에 부착해 표시하도록 규정했는데, 이들은 이 표시를 조작한 것이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광고 대행업체를 운영하는 여성 A 씨 등 2명은 2018년 5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PC 프로그램을 이용해 모두 738대의 자기인증표시를 위변조한 혐의(자동차관리법 위반)로 불구속 입건됐다. A 씨는 중고차 수출업자와 판매업자로부터 자동차 생산연도를 최신식으로 바꿔달라는 주문을 받아 위변조했다. 한 국내 생산 자동차의 경우 2013년도식을 2019년도식으로 조작하기도 했다. A 씨는 표시 1건 당 4만 원씩 받아 1년 3개월간 2950여 만원을 챙겼다.

위변조한 자기인증 표시를 구입한 인천과 부산 등 전국 각지의 수출업자 등은 구매자에게 제작연도를 속여 팔았다. 이런 수법으로 대당 최대 수천만 원의 차익을 남기고 주로 해외로 판매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속된 B 씨 등은 렌트카 업체에서 빌린 시가 3억3000만 원 상당의 벤츠 S600 마이바흐 차량의 자기인증표시, 수출신고필증을 위조한 다음 위치추적기를 떼어내고 부산 신항을 통해 아랍에미레이트로 밀수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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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월 자기인증 표시가 위조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1년간 수사 끝에 이들 일당을 모두 검거했다. 한 중고차 업체 관계자는 “자기인증표시를 조작해도 징역 1년 정도로 처벌 수위가 높지 않고, 구매자가 표시를 의심하는 경우가 적어 이들이 경찰이 적발하기 전까지 장기간 범행했다”고 전했다.

한성희기자 chef@donga.com기자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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