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수해 피해 시장 무등록 점포도 복구 지원…풍수해보험 확대할 것”

박영선 장관이 전남 구례5일시장을 방문해 소상공인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수해 피해를 입은 전남 구례5일시장, 경남 화개장터 무등록 점포에 대해 등록을 소급 적용해 적극적으로 피해 복구를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풍수해보험’을 확대해 앞으로 반복될 기후변화에 소상공인이 대응할 수 있는 체계적인 시스템을 마련할 방침이다.

박영선 장관은 18일 오후 전남 구례5일시장과 경남 화개장터를 방문해 피해 상인을 위로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박 장관은 “구례5일장 157개 점포 중 15개만 등록돼있고 나머지는 다 무등록 점포”라며 “무등록 점포면 국가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래도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묘안을 발휘했다. 점포 등록을 소급할 수 있게 관련 법령 검토를 마쳤다”며 “피해를 입은 무등록 점포 소상공인이 빠르게 등록 하시면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류 입증이 힘든 상황을 고려해 무등록 점포가 그동안 판매한 전표나 영수증을 근거로 신고하면 등록 점포로 인정하겠다‘며 ”중기부는 피해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일대일 지원전담반‘을 구성했다. 적극적으로 맞춤형 지원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이날 현장에 점포 등록 및 애로 사항을 즉각 지원할 수 있는 전담반을 대동, 시장 상인들에게 중기부 공무원과 매칭 점포를 일일이 소개하기도 했다.

특히 박 장관은 ’풍수해보험‘을 확대해 기상이변에 근본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풍수해보험은 국민들이 저렴한 보험료로 풍수해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보조하는 정책보험이다.

박 장관은 ”앞으로 기상이변은 계속 반복될 것으로 보인다“며 ”풍수해보험은 1년에 5만원 정도인데 가입하면 이번 사태와 같이 홍수가 발생할 때 적절한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박 장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상인들에게 피해복구를 위해 필요한 실질적인 지원책을 설명해 큰 호응을 얻었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지난 16일 이 시장을 찾아 브리핑을 하려다 상인들이 책상을 엎는 등 ’봉변‘을 당한 것과 대조적인 모습이었다.

피해 상인 수십명은 박 장관이 점포 등록 소급적용 방침을 설명하자 고개를 끄덕이며 동조하기도 했으며, 꼼꼼히 메모를 하기도 했다.

또 박 장관은 구례5일장과 화개장터에 디지털을 접목해 시장 특색을 살린 관광 명소화(플래그쉽 스토어)를 만들기로 했다. 관광객 방문이 많은 구례와 하동의 특색을 살려 지역 특산물, 시장 대표 상품, 우수 소상공인 제품을 온·오프라인(O2O) 플랫폼을 통해 전시·판매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Δ자금 및 시설 지원(융자 및 마케팅 비용 지원) Δ상생 협력(삼성전자·LG전자·우아한형제들) Δ플랙그쉽 스토어(Flagship Store) 등 다양한 지원책을 내놓았다.

중기부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이 지역 상인들에게 1.5%의 금리로 대출 기간이 7년(3년 거치·4년 상환)인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 또 화개장터, 구례5일시장을 비롯한 경기 안성 일죽시장, 죽산시장 등 피해가 큰 전통시장에 재개장 후 시장의 활기를 북돋기 위한 마케팅 비용(최대 3000만원)도 투입한다.

전통시장 지원을 총괄하는 조봉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은 이날 현장에서 ”재해 상황을 고려해 재해특례보증시 소진공 센터 방문을 생략하는 행정 간소화를 단행했다“며 ”지자체에서 재해확인증을 발급받고 바로 지역신용보증재단에 방문하면 은행에서 빠르게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조 이사장은 ”재해특례보증심사 간소화(현장실사 생략)로 자금 입금까지 일주일 이내를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구례·하동=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