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유재수, 곧 검찰 조사 받는다고 생각했는데 민주당 가서 의아”

유원모 기자 입력 2020-08-14 21:15수정 2020-08-14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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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수가 곧 서초동(검찰 조사) 간다고 생각했는데 더불어민주당 수석전문위원으로 가고 싶다 해서 의아하다고 생각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 지난해 12월 검찰에서 진술한 조서의 일부 내용이 14일 법정에서 공개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미리) 심리로 이날 열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직권남용 혐의 등에 대한 5차 공판에서 김 차관은 증인으로 출석했다. 김 차관은 2017년 청와대의 유 전 부시장(당시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에 대한 감찰이 진행될 당시 금융위 부위원장이었다.

김 차관은 법정에서 2017년 11월경 유 전 부시장으로부터 “청와대에서 감찰이 진행 중이고, 휴대전화를 제출했다. 별 일 아니다”는 말을 듣고, 청와대의 감찰 사실을 알게 됐다고 밝혔다. 이후 백원우 당시 대통령민정비서관으로부터 “대부분 내용이 클리어(해소)됐지만 일부는 해소 안됐다. 금융정책국장 자리에 계속 있긴 어렵겠다. 인사에 참고하라”는 내용을 전달받았다고 증언했다. 유 전 부시장은 그해 12월 14일자로 보직에서 해임돼 대기발령 조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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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전 부시장을 징계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김 차관은 “청와대로부터 사표를 받으라는 말을 듣지 못했고, 핵심 보직으로 꼽히는 금융정책국장에서 물러나게 하는 것 자체가 심대한 불이익이고, 적절한 인사 조치라고 생각했다”고 답했다. 백 전 비서관은 그동안 검찰 조사 등에서 “‘청와대의 입장은 유 전 부시장의 사표 수리’라고 김 차관에게 말했다”고 주장해왔지만 김 차관의 증언과는 차이가 난다.

최종구 당시 금융위원장도 법정에 출석해 “금융위가 징계를 하라는 뜻이었다면 분명 그 내용 적시해서 (청와대가) 징계하라고 했을 걸로 생각한다. 그렇지 않아 징계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대기발령 중이던 유 전 부시장은 2018년 1월 여당 수석전문위원을 희망한다고 밝혔고, 그해 3월 금융위에서 명예퇴직하고, 다음달 수석전문위원으로 자리를 옮겼다. 이 과정에서 김 차관은 청와대에서 백 전 비서관을 만나 유 전 부시장의 거취에 대해 문의했다. 김 차관은 “감찰에서 일부 해소가 안됐다는데 (유 전 부시장의) 사직 절차가 가능할지 확인이 필요했다”며 “며칠 뒤 청와대로부터 ‘이견이 없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답했다. 김 차관은 “‘유 전 부시장이 서초동은 안 가겠다’고 짐작했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 측은 법정 출석에 앞서 “감찰 대상자가 감찰에 불응해 감찰종료하고 사표 받도록 조치한 것이 형사범죄라면 검찰에 묻고 싶다”며 “다른 국가 기관에 대해선 불문곡직(不問曲直) 쇠몽둥이를 휘두르며 내부 비리에 대해선 솜방망이조차 들지 않는 건 어떻게 이해해야 하느냐”고 주장했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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