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원들 “韓, 잠재 핵역량 확보땐 핵확산 위험”

상원의원 4명, 트럼프에 서한 보내
“韓에 우라늄 농축-재처리 지원 반대”

에드워드 마키 상원의원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 출처 Markey 상원의원 홈페이지

미국 민주당 소속 상원의원 4명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최근 서한을 보내 미국이 한국에 약속한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지원 방침이 핵확산 위험을 키울 수 있다며 사실상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

6일(현지 시간) 에드워드 마키 민주당 상원의원은 자신과 크리스 밴 홀런, 제프 머클리, 론 와이든 의원 명의로 지난달 30일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서한에서 의원들은 “(한국에 대한 우라늄 농축 등 지원은) 농축·재처리 기술의 확산 위험을 제한하기 위한 워싱턴의 오랜 초당적 정책을 뒤집는 것”이라며 “한국에 잠재적(latent) 핵 역량을 제공하는 것은 역내는 물론 그 밖의 지역에서도 핵확산 위험과 군비 경쟁을 증가시킬 것이라는 점을 심각하게 우려한다”고 밝혔다. 앞서 한미는 지난해 11월 발표한 무역·안보 분야 ‘조인트 팩트시트(joint factsheet·공동 설명자료)’를 통해 미국이 한국의 핵잠수함 건조를 승인하고,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보를 지지하기로 했다.

이들은 “한국은 자국의 민간 원자력 프로그램을 발전시키기 위해 필요하며 핵무기를 보유할 의도는 없다고 밝히고 있다”며 “하지만 한국은 1970년대부터 핵무기에 대한 관심을 가져왔고, 윤석열 전 대통령은 북한 억제를 위해 한국이 핵무기를 추구해야 할 수도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고 썼다. 그러면서 “(트럼프) 행정부는 모든 원자력 협정에서 가능한 가장 강력한 비확산 조치라는 최고 기준(gold standard)을 적용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현재 방미 중인 조현 외교부 장관은 2일과 4일 미 여야 상원의원들을 만나 핵잠 건조와 원자력, 조선 분야 협력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를 당부했다고 외교부가 이날 밝혔다. 조 장관이 이번에 접촉한 의원 중에는 이번 서한에 이름을 올린 머클리 의원도 포함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