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수사지휘’ 전국검사장 회의 돌입…윤석열, 우군 얻나

뉴시스 입력 2020-07-03 10:34수정 2020-07-03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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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부터 '추미애 수사지휘' 관련 검사장회의
검찰 내부서 '수사지휘 부적절하다' 목소리도
검사장회의, 윤석열 손 들어주면 명분 생길듯
수사지휘 거부시 '감찰' 등 추가 조치 가능성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검·언 유착’과 관련된 수사지휘를 수용할 것인지를 두고 전국 검사장들이 모여 회의를 연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국 검사장회의를 개최한다. 오전에는 전국 고검장들이 회의에 참석하며, 오후에는 각각 수도권에 근무하는 검사장과 지방검찰청 검사장들이 참여한다.

이날 회의에는 윤 총장도 직접 참석해 추 장관의 수사지휘 수용 여부에 대한 검사장들 의견을 들을 것으로 보인다.

당초 대검은 이날 검·언 유착 사건의 주요 피의자들을 기소하는 게 맞는지 논의하기 위한 전문수사자문단(수사자문단)을 개최하려 했다. 그런데 추 장관이 전날 수사자문단 심의 절차를 중단하고,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 독립적인 권한을 부여하라는 수사지휘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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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검은 긴급회의를 소집해 수사지휘의 수용 여부 등을 논의했다. 대검은 일단 예정됐던 수사자문단은 취소하고, 검사장회의를 소집해 의견을 모으는 방향으로 정했다.
추 장관의 수사지휘를 두고 검찰 안팎에서는 찬반양론이 부딪히고 있는 상황이다.

정희도 청주지검 형사1부장은 전날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올린 글에서 “장관의 지휘가 자칫하면 일선에서 묵묵히 일하는 검사들에게 매우 잘못된 신호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수현 부산지검 형사1부장도 글을 올려 “지난 2013년 채동욱 전 검찰총장에 대한 치졸한 끌어내리기 시도가 다시 반복되는 것 같아 참담한 심정”이라고 전했다.

반면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부당한 개입을 한 총장에게 문제의 발단이 있는 만큼 장관이 적절한 지휘를 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다른 법조계 인사도 “수사를 하는 검사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적절한 지휘권 발동”이라며 “검찰 수사의 독립은 총장의 독립이 아니라 검사의 독립”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윤 총장이 검사장회의를 소집해 추 장관의 수사지휘가 부적절하다는 검찰 내 여론을 규합하려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있다. 검사장회의가 윤 총장의 손을 들어준다면 그로서는 추 장관의 수사지휘를 거부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기는 셈이다.

다만 수사지휘를 받아들이지 않는 결론이 나온다면 추 장관이 감찰과 같은 추가적인 조치에 나설 가능성도 적지 않다. 수사자문단의 소집 경위 등에 대한 조사도 진행되고 있는 만큼, 법무부 내부에서는 이번 수사지휘는 경고에 가깝다고 여기는 분위기다.

법무부 관계자는 “나중에 조사를 좀 더 해서 추가적인 조치를 할지 모르겠다”라며 “(이번 수사지휘는) 그에 앞서 주의를 준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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