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연구부정의혹 ‘부당저자’ 가장 多…내년부터 자녀 논문표기도 조사

5년간 연구부정 의혹 544건…작년 243건
"부당저자표시 의혹사건 비중 크고 엄중"
연구부정 중징계는 13%…조치 無 17.4%

지난 5년간 연구부정행위 의혹이 제기된 544건 중 연구에 기여하지 않은 저자를 논문에 표기한 ‘부당저자 표시’가 210건(36.9%)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절 의혹은 174건(30.6%)으로 그 뒤를 이었다.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은 2일 이같은 내용의 2019 대학 연구윤리 실태조사 보고서를 발간했다.

한국연구재단은 4년제 대학 180개교를 대상으로 지난 2월24일부터 3월30일까지 지난해 대학연구윤리활동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지난 2015년부터 5년간 전국 대학에서 연구부정행위 의혹 544건에 대한 판정이 이뤄졌다. 지난해에만 243건(45%)이 판정됐고, 2018년 110건, 2017년 58건, 2016년 92건, 2015년 41건에 대한 판정이 있었다.

한국연구재단은 연구부정행위 의혹사건에 대한 신고가 활성화되었고 대학교수와 미성년자의 논문공저 이슈에 대한 연구 부정 여부 판정이 많았기 때문에 2018년부터 연구부정행위 의혹 제기 자체가 늘었다고 추정했다.

지난해 의혹사건으로 판정된 243건 중 연구부정행위로 최종 판정된 사건은 91건이었으며, 부정행위가 아닌 것으로 판정된 사건이 152건으로 더 많았다.

최근 5년간 논문 생산에 기여하지 않은 저자를 표기한 이른바 부당저자(210건, 36.9%)가 가장 많았다. 공교롭게도 ‘조국 사태’가 일어났던 2019년에 127건으로 절반 이상의 의혹이 제기됐다. 다음으로 표절 의혹이 174건(30.6%)이었으며, 기타가 78건(13.7%)으로 집계됐다.

한국연구재단은 보고서에 “부당저자표시 의혹사건의 비중이 크고 엄중한 만큼 2021년부터 자녀 등 특수관계 부당저자표시 사례나 판정 현황도 추가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5년간 연구부정행위로 판정된 391건 중 정직이나 해임, 파면 등 중징계는 13%에 그쳤다. 감봉이나 견책 등 경징계가 14.6%였다. 아무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가 17.4%였으며, 경고가 14.8%, 주의가 11.5%로 그 뒤를 이었다. 연구비 회수는 9%, 학위 취소 6.1%, 논문 철회가 5.6%로 나타났다.

전국 대학의 연구윤리위원회 설치비율은 96.1%다. 국립대학은 100% 설치했지만 사립대학은 94.9% 수준이다. 연간 운영횟수는 평균 3.5회다.

연구윤리 전담부서 설치 비율은 2015년 66%에 그쳤으나 매년 늘어나 2019년 95%를 기록했다. 연구윤리 담당인력은 전국 대학 평균 1.67명이다. 연구윤리 담당인력 중 전담 행정부서 근무인력은 국립대학(1.61명)이 사립대학(1.35명)보다 많다.

[세종=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