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검찰화 1호’ 이용구 법무부 법무실장, 사의 표명

2017년 8월 법무실장 첫 외부 인사
판사 출신 변호사…'탈검찰화' 취지

이용구(56·사법연수원 23기) 법무부 법무실장이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017년 8월 임용된 지 2년8개월여만이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실장은 최근 추미애 법무부장관에게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실장은 지난 2017년 8월 법무부의 ‘탈검찰화’ 방침에 따라 외부 인사로 법무실장에 임용됐다. 1967년 법무실이 설치된 이후 검사가 아닌 외부 인사가 임용된 것은 처음이었다.

당시는 박상기 전 법무부장관 때로 이후 조국 전 장관과 현 추미애 장관까지 이 실장은 직책을 계속 수행했다.

법무실장은 검찰국장과 함께 법무부 내 요직으로 꼽히는 자리다. 각 정부 부처에 대한 법령 자문과 해석 등 법무 전반을 담당한다.

이 실장은 1991년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1994년 인천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해 20여년간 법원에서 근무했다. 법원 내 진보 성향 모임인 ‘우리법연구회’에서 활동하기도 했다. 지난 2013년에는 법원을 나와 변호사로 활동했다.

법무부는 향후 후임 법무실장에도 외부 인사를 기용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그동안 검사들이 맡아왔던 직책들에 외부 인사들을 임용하며 ‘탈검찰화’를 표방해왔다. 현재 법무부 감찰관 채용 절차가 진행 중이며, 3개월여간 공석인 인권국장도 두 명의 후보로 압축한 상태다.

한편 청와대는 이날 김오수(57·20기) 법무부차관 후임으로 고기영(55·23기) 서울동부지검장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차관은 지난 2018년 6월부터 1년10개월간 차관직을 수행해왔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