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차관 “대학 등록금 환불, 대학 스스로 결정할 일”

대면수업 개강은 "코로나19 안정시까지 지양"

교육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원격수업에 따른 학생들의 등록금 환불 요구에 대해 대학 스스로 결정에 맡기겠다는 입장이다.

또 일부 대학들이 대면수업을 재개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코로나19가 안정될 때까지 집합수업과 재택수업을 권고한다는 기존 방침을 재차 밝혔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화상회의 방식으로 열린 신학기 개학 준비추진단 회의결과 브리핑에서 “(등록금과 관련해) 대학별 상황이 달라 정부 차원에서 대응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는 이달 초 대학생들의 등록금 환불 요구에 대해 논의한 바있다. “이 자리에서 대학들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유보해줬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박 차관은 전했다.

대교협은 지난 9일 교육부 등 정부에 보낸 건의문을 통해 “등록금 환불 대신 장학금을 지급하겠으니 예산을 지원해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

26개 대학 총학생회 연대체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전대넷)는 지난 2월부터 등록금 환불을 요구해왔다.

교육부 담당부서와 면담을 하는 한편 지난 6일에는 ‘코로나19 대학가 재난시국선언문’을 발표하고 상반기 등록금 환급을 위한 교육부-대학-학생 3자 협의체 구성을 요구해 왔다.

교육부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5월5일까지 연장 조치에 맞게 대학들의 대면수업 재개도 신중해달라는 입장이다.

박 차관은 “중대본(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판단에 따라 안정시까지 집합수업을 지양하고 재택수업을 권고한 기존 ‘대학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 지침’을 최근 다시 안내했다”며 “지침의 취지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적용해달라 부탁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