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여파로 선거 사범 ‘뚝’…4년 전에 비해 15%가량 줄어

동아일보 DB

4월 15일 치러지는 국회의원 총선 선거 사범이 4년 전에 비해 15%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대검찰청은 “21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30일 앞둔 3월 16일 기준으로 선거 사범 입건자수는 모두 520명으로 20대 선거 같은 기간의 611명에 비해 14.9%가 감소했다”고 19일 밝혔다. 대검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후보자 등의 선거구민 대면 접촉 선거운동이 줄어들어 선거 사범 입건자 수가 감소한 것으로 봤다. 대검은 “온라인에서의 흑색선전이나 여론조작, 허위사실 공표 등 사이버 선거 사범은 늘어나고 있다”고 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최근 △근거 없이 상대방을 중상 모략하는 비방행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한 조직적인 허위사실 유포 △허위 또는 왜곡된 여론조사 결과 유포 등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것을 전국의 검찰청에 지시했다.

대검찰청은 전국의 각 검찰청별로 선거전담수사반을 구성하고 21대 선거 사범에 대한 공소시효가 끝나는 10월 15일까지 비상근무 체제를 유지하도록 했다.

김정훈 기자hu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