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 제안 긴급재난생활지원금, 추경에 포함해야”

"국민 고통 해결할 추경 결단을…비상시기 비상한 대책 나와야"
기재부 비판..."11조7000억으론 기존 서민삶 지탱에 어림 없어"

박원순 서울시장은 16일 정부가 제시한 11조7000억원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과 관련해 “서울시가 제안한 긴급 재난생활지원금 4조8000억원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시장은 이날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글을 올려 “국민의 고통을 해결하는 추경을 결단해달라. 비상시기에는 비상한 대책이 나와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시장은 “국가는 어언 두 달 동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해 피폐해진 서민들의 일상, 내일을 맞이할 힘조차 없는 국민들의 삶에 직면해야 한다”며 “국가는 ‘장사 50년에 이렇게 어려운 경험은 처음’이란 국민의 호소와 절규에 대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11조 7000억원의 추경을 제출했는데, 하지만 그 직후 세계보건기구(WHO)는 코로나19에 대해 팬데믹을 선언했다”며 “미국과 유럽에서 코로나19가 급속하게 확산되면서 세계증시는 지난 일주일 동안 1경9000조가 증발하는 대쇼크를 맞았다”고 진단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은 비상경제시국으로 현상황을 규정하고 비상대책을 주문하고 있다”면서 “(서울시가 제안한 긴급재난생활지원금에는) 소득 격감을 겪고 있는 고용보험 미가입 자영업자, 영세 소상공인, 비정규직 근로자, 아르바이트생, 문화·예술인, 프리랜서, 시간강사 등 800만 가구가 지원을 받는다”고 했다.

박 시장은 “그런데도 기획재정부가 당초의 예산안을 고집하는 이유를 알 수가 없다”며 “기재부는 국제통화기금(IMF) 경제위기보다 더 큰 위기라고 단언하는 언론과 이 예산안으로 서민의 삶을 지탱하고 경제를 살리는데는 어림도 없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에 겸손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 있고 국가재정 있지 국민없는 국가재정이 무슨 소용이냐”고 반문했다.

그는 “미래통합당은 한 술 더 뜨며 추경안을 놓고 총선용 현금살포 운운하며 정쟁거리를 삼으려는 태도는 국민을 절망에 빠뜨리는 것”이라며 “정권에 흠집내는 일에 몰두한 나머지 국민이 죽든 말든 상관없다는 것인가. 기어이 국민을 벼랑 끝으로 밀어버리고야 말겠다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박 시장은 또 “지금은 정치의 시간이며, 이제 정치가 책임을 져야 한다”며 “국회에서는 관료적 한계를 넘어, 당파적 계산을 넘어, 국민들의 고통을 줄이기 위해 과감한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미 국민이, 경제가, 민생이 멈췄다는 사실을 깊게 인식해야 한다”며 “세계의 눈은 한국이 코로나19에 대처하는 모습을 가장 인상적이고 모범적이라고 칭송한다”고도 했다.

박 시장은 “그러나 그것으로는 부족하다. 진정한 우리의 자랑거리는 코로나19 이후에 후미진 민생을 돋우고, 국가경제를 오롯이 세우는 것이어야 한다”며 “포스트 코로나 정책을 통해 코로나19로 붕괴한 경제의 회생과 무너진 시민의 삶의 회복에도 가장 성공적이었다는 모범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