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 대구교회 압수수색 영장 또 기각

경찰이 신천지예수교(신천지) 대구교회에 대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당한 지 하루 만에 다시 영장을 신청했지만 또 기각됐다.

4일 경찰 등에 따르면 대구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김정환)는 전날 대구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가 신천지 대구교회에 대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하고 보완 수사를 지휘했다. 앞서 2일 대구지검은 경찰이 처음 신청한 영장에 대해 “신천지 대구교회가 신도 명단과 시설 현황을 일부 누락하기는 했지만 고의성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지 않고 역학조사 방해 행위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다”며 기각했다. 경찰의 압수수색 영장 신청은 지난달 28일 대구시가 신천지 대구교회를 고발한 데 따른 것이다. 대구시는 교인 명단을 누락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역학조사 등을 방해한 혐의(감염병예방법 위반)로 신천지 대구교회를 고발했다.

검찰은 코로나19 관련 방역에 지장을 주지 않기 위해 강제 수사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2일 정례 브리핑에서 “정부의 강압적 조치로 신천지 교인이 음성적으로 숨는 움직임이 확산할 경우 방역에 긍정적이지 않은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했다. 검찰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중대본이 압수수색에 반대한다고 했는데 지금은 대검찰청에 ‘신천지 교인 명단 확인이 필요하다’는 업무 연락을 보내고 있는 상황이고, 질병관리본부도 어제 입장을 바꿨다”고 밝혔다. 이어 대정부 질문에서는 “어제 보건복지부 장관이 (신천지에 대한) 강제적 조치를 취해 달라고 직접 요청했다”고 말했다. 중대본은 신천지 교인에 대한 강제 수사가 방역에 부정적인 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를 밝힌 당일 저녁 “신천지 교인 명단의 신뢰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으니 협조해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검찰에 보냈다. 압수수색을 요청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훈 hun@donga.com·배석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