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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김명수 대법원장 예방…“개혁 대한 국민 기대 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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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09 16:29
2020년 1월 9일 16시 29분
입력
2020-01-09 16:17
2020년 1월 9일 16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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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장관이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을 찾아 김명수 대법원장과 인사 나누고 있다. 2020.01.09. 사진=뉴시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9일 취임 후 처음으로 김명수 대법원장을 만나 “개혁에 대한 국민 기대가 크다”고 강조했다.
추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 11층 국민 대접견실에서 김 대법원장을 예방했다. 이 자리에는 김인겸 법원행정처 차장, 조두현 법무부 장관정책보좌관 등이 배석했다.
추 장관은 개혁을 강조하며 “국민의 기대가 권위적인 사법부가 아니라 새로운 사법상을 적립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대법원장은 “법치주의를 구현하는 것은 법원과 법무부가 같이 하는 게 많은 것 같다”며 “법원이 하려는 여러 제도와 법안에 대해 법무부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주면 고맙겠다”고 했다.
이에 추 장관은 “최대한 원장님이 족적을 남길 수 있도록 법무부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겠다”고 답했다.
김 대법원장은 얼마 전 취임 한 추 장관에게 “어려운 시절에 중요한 직책을 맡았다”며 “장관님이 잘 해낼 것으로 다들 기대가 크다”고 독려했다.
추 장관은 “엄중한 때라서 마음도 어깨도 무겁다”면서도 “국민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의지를 보여줘서 많이 힘이 되는 것 같다”고 의지를 다졌다.
추 장관과 김 대법원장은 이후 비공개로 대화를 이어갔다. 추 장관은 김 대법원장과 만나기 전 방명록에 ‘인권과 정의가 살아있는 사법을 응원한다’는 내용의 글을 적기도 했다.
한편, 전날 추 장관 취임 후 첫 검찰 고위 간부 인사가 전격 단행됐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측근으로 알려진 검사들이 대거 한직으로 전보되는 등 이른바 ‘검찰총장 패싱’ 인사 논란이 제기됐다.
추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해당 검찰 인사는 검찰총장의 의견 청취 없이 이뤄져 검찰청법 위반’이라는 취지의 정점식 자유한국당 의원 지적에 “검찰청법 위반이 아니라 검찰총장이 저의 명(命)을 거역한 것”이라고 답했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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