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화 “알아보기 힘든 어린이보호구역 ‘수두룩’…개선 시급”

정인화 의원 /뉴스1DB © News1

학교 근처의 어린이보호구역 시작을 알리는 표지판이 없거나 설치된 표지판과 도로면에 표시가 불일치하는 사례가 많아 정비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정인화 국회의원(전남 광양·곡성·구례)이 도로교통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5월부터 11월까지 서울시 성동구, 울산시 남구, 전남 광양시의 49개 어린이보호구역을 대상으로 실시한 통학로 안전점검에서 32개소에 어린이보호구역 시종점을 알리는 표지판이 일부 구간에 설치되지 않았다.

또 40개소는 어린이보호구역 진입을 알리는 표지판과 도로 위 어린이보호구역 표시(노면표시)가 일치하지 않았다.

어린이보호구역 노면표시는 보호구역 시작점에 표지판과 동일선상에 설치돼야 하지만, 대부분의 스쿨존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었다.

표지판과 노면표시의 불일치는 차량 운전자와 보행자의 정확한 보호구역 인지를 어렵게 만들고 사고 시 책임소재를 둘러싼 법적분쟁까지 일으킬 수 있다.

이 밖에 49개 초교 중 31개소(63.3%)에서는 차량 운전자가 어린이보호구역을 주행 중인 것을 지속적으로 알 수 있도록 하는 표지판 또는 노면표시가 없었다.

표지판이 주변 가로수나 건물에 가려져 차량 운전자 시야에 제대로 들어오지 않아 문제된 사례도 서울 성동구는 14개소 중 9개소, 전남 광양시는 21개소 중 17개소나 됐다.

정인화 의원은 “일부 지역의 스쿨존만 점검했는데도 관련 지침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라며 “정부와 지자체는 관할 지역 스쿨존 전수조사 실시와 함께 실효성 있는 관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광양=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