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패스트트랙 檢수사, 법과 원칙따라 하라…경찰 아쉬워해”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검 및 서울중앙지검, 서울동·남·북·서부지검, 의정부·인천·수원·춘천지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19.10.7/뉴스1 © News1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4월 국회에서 벌어진 이른바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남부지검에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으니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라”고 주문했다.

박 의원은 7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고검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검·수원고검과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경찰 쪽에서는 좀 더 시간이 있었으면 완결성 있게 (수사)할 수 있었는데 아쉽다는 표현도 한다”며 “검찰이 특별한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이관받았다든지 수사 지연을 유도하는 것이 아니라 수사를 신속히 진행하려고 이관받은 게 맞나”라고 질의했다.

또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지난 1일 서울남부지검에 자진출석하며 “제 목을 치고 거기서 멈춰야 한다”던 말을 인용, “황 대표의 말처럼 황 대표만 수사하고 문제가 생겼을 때만 기소할 것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송삼현 서울남부지검장은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게 수사하겠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또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국감기간 검찰 소환에 응하지 않기로 정한 방침과 관련, “국감이 끝나고도 출석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 계획인가”라고 질의했다.

송 지검장은 “국감기간 중에는 국감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소환하도록 할 것”이라며 “향후 국감이 끝나고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수사 계획이라 말씀드리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소환에 계속해서 불응할 경우를 상정한 질문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하겠다는 말씀만 드린다”고 답했다.

이에 박 의원이 “법과 원칙에는 어떻게 되어 있나”라고 반복적으로 질문했지만 송 지검장이 즉답을 하지 못하자, 박 의원은 “법과 원칙이 어떤 내용인지 모르는 것도 아닐텐데 묻지 않는가”라고 소리를 치기도 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