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금괴밀수 5년만에 200배 ↑ 2조원…항문은닉·환승구역 악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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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수조직이 조명기구 배터리 속에 넣은 금괴 모습.(인천세관제공)2018.11.7/뉴스1 © News1

#. 밀수업자 A씨는 중국에서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하면서 사각형태의 200g짜리 금괴를 자신의 항문에 삽입, 세관 신고없이 국내로 몰래 반입하는 수법으로 총29.2kg(시가 14억원 상당)을 밀수입했다. 그는 이같은 수법은 6억원 상당의 금괴 12kg을 다시 일본으로 밀수출하다 올해 적발됐다.

#. B업체는 인천세관에 태양열 조명기구를 수입하는 것처럼 신고한 후 태양열 조명기구 제품에 포함된 충전배터리 안에 1kg짜리 골드바를 3개로 분할, 은닉하는 수법으로 총1842kg의 금괴(시가 938억원)을 밀수입하다 지난해 적발됐다.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로 금과 같은 안전자산 선호현상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 5년간 2조6990억원 상당의 금괴 5만6458kg이 밀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한해만 2조4000억의 금괴가 밀수됐다.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홍일표 자유한국당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올 7월까지 2조6990억원 상당(금괴 5만6458kg)이 밀수입·밀수출됐다.

2015년 95억원(201kg)이었던 금괴 밀수는 매년 급증해 2016년 445억원(959kg), 2017년 1500억원(5098kg)에서 2018년 2조3830억원(4만7851kg)으로 껑충 뛰었다. 올 7월까지는 금괴 1120억원(2349kg)이 밀수됐다.

밀수국은 금괴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홍콩으로부터 밀수가 2조2279억원(4만4607kg)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중국 2394억원(5414kg), 일본 2185억원(5510kg)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금괴 밀수 적발 금액이 전년대비 15배(1500억원에서 2조3830억원) 급증한 이유는 금괴 소비세가 없는 홍콩에서 시가 2조원 상당의 금괴 4만321개를 밀수한 일당이 검거됐기 때문이다.

이들은 국내 공항 환승구역에서 여행객의 몸에 금괴를 숨기는 수법으로 소비세가 8%인 일본으로 밀반송해 400억원대의 시세차익을 남겼다.

국제공항 환승구역은 입국장이 아닌 출국 대기 장소에 불과하기 때문에 세관당국의 단속 권한이 미치지 않는 점을 악용한 밀수수법이란 지적이다.

홍 의원은 “금괴 밀수는 관세포탈과 불법 시세차익, 재산은닉에 악용되는 중범죄”라며 “국내 공항 환승장을 이용한 금괴 밀수가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환승장에서 세관 검사권 활용 등 환승구역 관리강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인천공항=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