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실패한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사업 예정지는 어떤 곳?

지난 8월27일 상경집회를 나선 강원 양양주민들이 서울 종로구 효자치안센터 앞에서 집회를 열고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관련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 원안 승인을 촉구하고 있다. (양양군 제공) 2019.8.27/뉴스1 © News1



1982년부터 시작된 강원 양양군의 숙원사업인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이 또 다시 좌절됐다.

환경부는 멸종위기종에 대한 적정한 보호대책이 없다고 결론 내렸지만 이에 불복한 양양군은 불공정한 판단이라며 반격에 나섰다.

환경부는 16일 환경영향평가에서 환경 훼손을 이유로 ‘부동의’ 결론을 내렸다.

강원 인제와 양양, 속초, 고성에 걸쳐 있는 높이 1708m, 넓이 398㎢의 설악산은 우리나라의 척추를 이루는 백두대간의 중심에 있는 산이다.

남한에서는 지리산(1915m), 한라산(1905m) 다음으로 높다.

설악산은 1965년 천연보호구역으로, 1970년 국내 5번째로 국립공원으로 지정됐다.

1982년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2005년 백두대간 보호지역으로 지정되는 등 생태경관적 보호 가치가 매우 높은 곳이다.

국내 생물종의 약 10%인 총 5018종의 동·식물, 멸종위기야생생물 38종, 천연기념물 17종, 희귀식물 118종이 서식하는 생물다양성의 보고로 불린다.

사업 예정지 상부정류장 일대는 식물군락지로, 멸종위기 13종, 천연기념물 6종, 희귀식물 26종의 서식지·분포지로 확인됐다.

환경영향평가서에 제시된 현지조사결과, 사업예정지 및 직·간접영향권에는 산양, 하늘다람쥐, 담비, 무산쇠족제비, 독수리 등 멸종위기 야생동물 서식이 확인돼 생태적 보전가치가 매우 뛰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상부정류장 예정지에는 분비나무, 사스래나무 등 아고산대 나무와 국화방망이, 백작약, 연영초 등 희귀식물이 분포한다.

양양군은 동식물 보호대책 등을 2년 6개월간 보완을 거쳐 환경부에 제출했지만, 환경부는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되고 환경적 측변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며 ‘부동의’ 했다.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조감도. (양양군 제공)/뉴스1 © News1

환경부는 “멸종위기종 보호대책, 상부정류장 주변 식물보호대책, 탐방로 회피대책 등이 적정하게 수립되지 않아 설악산의 동·식물, 지형 등 자연환경을 크게 훼손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또 “환경성평가 관련 규정에 따른 현황조사, 영향예측, 저감방안 등이 적정하게 수립·제시되지 않았다”고 했다.

특히 “극상림·아고산대 식생이 분포하는 상부정류장 일대 수목을 포함한 1267주의 훼손수목에 대한 보호대책이 없고, 하부정류장에서 발생하는 훼손수목 20주에 대해서만 이식계획이 수립됐다”고 덧붙였다.

환경부가 부동의 결정을 내리자 양양군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부동의를 전제로 한 불법적 행정처분”이라며 무효를 주장하고 나섰다.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설치사업은 강원 양양군 서면 설악산국립공원 남설악 오색지구에 총 길이 3.5㎞의 케이블카를 설치하는 것으로, 상하부정류장, 노선, 지주 설치 등 면적은 7만7112㎡에 달한다.

(춘천=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