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수사’ 본류 향했는데 임명 강행…‘靑-檢 충돌’ 격화할듯



조국 신임 법무부 장관이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방배동 자택을 나서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을 재가했으며 검찰은 조만간 조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소환해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 News1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임명을 재가하면서 청와대 등 여권과 검찰간 갈등은 더욱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11시30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문 대통령이 조 후보자를 포함해 6명의 장관 및 장관급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조 신임 장관은 지난달 9일 개각 발표를 통해 법무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후 31일 만에 문재인정부의 2번째 법무장관에 오르게 됐다.

조 장관이 검찰을 지휘하는 장관직에 취임하면서 조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과 신경전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점심식사를 마친 후 청사로 이동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을 재가했으며 검찰은 조만간 조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소환해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 News1

당장 청와대 등 여권은 ‘검찰개혁’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번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을 향한 압박 수위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에 열리는 임명장 수여식을 가진 자리에서 조 장관 임명에 대해 “본인이 책임져야 할 명백한 위법행위가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의혹 만으로 임명하지 않는다면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며 “저를 보좌해 저와 함께 권력기관 개혁을 위해 매진했고 성과를 보여준 조 장관에게 그 마무리를 맡기고자 한다는 발탁 이유를 분명하게 밝힌 바 있다. 그 의지가 좌초돼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조 후보자 부인의 기소로 장관직 수행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데 대해 “검찰은 이미 엄정한 수사 의지를 행동을 통해 의심할 여지 없이 분명하게 보여줬다”면서 “검찰은 검찰이 해야할 일을 하고, 정관은 장관이 해야할 일을 해나간다면 그 역시 권력기관의 개혁과 민주주의의 발전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조 장관 임명에 대해 “대통령이 고뇌에 찬 결정을 내렸다고 생각한다”며 “이제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하라는 국민의 명령에 충직하게 임하리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간 청와대 등 여권은 검찰이 조 후보자에 대한 수사와 관련해 “검찰적폐가 다시 나타나고 있다”(이해찬 민주당 대표), “자기들이 정치를 하겠다는 식으로 덤비는 것은 검찰의 영역을 넘어서는 것”(이낙연 국무총리), “내란음모 수사하듯 한다”(청와대 고위관계자) 등으로 몰아세우며 ‘검찰개혁’을 강조해 왔다.

여권은 조 장관과 관련한 수사와 검찰개혁은 ‘별개’라는 입장이다. 이 원내대표는 “수사는 수사대로 하고, 검찰개혁과 탈검찰의 법무행정은 그것대로 장관이 책임있게 임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청문 과정에서 스스로가 가족과 관련한 수사에 일체 관여하지 않겠다고 했으니 수사는 나름대로 엄정하고 객관적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지난 2일 대국민 기자간담회에서 “제가 만약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되면 저는 제 가족과 관련된 일체 수사에 대해 보고를 금지할 것을 지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검찰은 조 장관 임명과 관련해 별다른 입장은 내놓지 않고 있지만, 검찰 내부에선 부글부글한 분위기가 감지된다. 조 후보자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사문서위조 혐의로 기소된 것은 물론 사모펀드 의혹의 핵심 관계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음에도 불구하고 조 후보자를 장관으로 임명한 데 대한 불만이 담겨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 부장검사는 이날 뉴스1과 통화에서 “문 대통령이 조 장관의 손을 들어주면서 사실상 검찰 수사를 무조건 막으라는 메시지를 준 것 아니냐”라며 “조 장관 임명으로 수사팀을 향해 강한 메시지를 줬는데, 수사팀이 위축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재경지청 소속 장모 검사는 최근 검찰 내부통신망인 ‘이프로스’에 올린 글에서 “후보자와 그 가족을 향한 의혹이 제대로 해소되지 않았음에도 후보자와 후보자 가족을 수사하고 있는 기관의 수장으로 오시려고 하는 것이 인사권을 통해 그 기관을 장악하려는 것으로 비춰지지 않을까 염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장 검사는 “인사권을 틀어쥔 채 두 눈 부릅뜨고 수사팀을 향해 자신과 관련된 수사에 대한 보고를 받지 않겠다고 공언한들 그 공언을 누가 믿을 것이며, 그 수사결과의 공정성을 누가 믿어주겠느냐”라고도 했다.

일각에선 검찰이 조 장관 임명 여부가 확실시되던 이날 오전 9시쯤 조 후보자 일가가 투자했던 ‘사모펀드 의혹’ 핵심 인물인 이모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대표와 조 후보자 가족이 출자한 ‘블루코어밸류업1호’가 투자한 가로등 점멸기 생산업체 웰스씨앤티의 최모 대표에 각각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힌 것을 두고 조 장관에 대한 검찰의 입장을 드러낸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검찰 내에선 “조 장관 임명으로 결국 이번 수사가 실패하고 말 것”이라는 우려섞인 전망이 나오지만, 오히려 검찰이 수사의 고삐를 더욱 죌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또 다른 부장검사는 “이미 윤석열 총장을 비롯한 검찰은 이번 수사에 명운을 건 상황이 됐다”며 “정치적 중립에 대한 검찰의 의지를 확실하게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수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대검찰청은 조 장관 임명에 대한 별도의 논평은 하지 않은 채 “수사는 법과 원칙에 따라 일정대로 진행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