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민주주의위원회 25일 출범, 개방형 직위 위원장 9월 임용

서울시가 합의제 행정기관인 ‘서울민주주의위원회’를 25일 출범한다.

24일 서울시에 따르면 위원회는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시민과 시의회, 서울시 등 3개 주체가 함께 논의하고 결정하는 구조로 설계됐다. 위원회의 설치 근거는 올 4월 서울시가 제정한 ‘서울특별시 시민 민주주의 기본조례’에 담겼다.

시장 직속 기구인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14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개방형 직위로 시정과 관련해 전문성을 갖춘 인사 중에서 선발하며 9월 임용할 예정이다. 위원 6명은 시민위원으로 공모를 통해 뽑고 5명은 시의회와 구청장협의회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서울시장이 위촉한다. 나머지 3명은 서울시 국장급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한 번 연임할 수 있다. 위원회 사무기구는 △서울민주주의담당관 △시민숙의예산담당관 △서울협치담당관 △지역공동체담당관 등 4개 과 16개 팀을 두기로 했다.

위원회는 매달 한 번씩 정기회의를 연다. 필요할 때는 임시회도 개최한다. 시민 민주주의 기본계획 수립부터 마을공동체와 민관협치 등 시민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정책을 담당한다. 마을단위 모임과 온라인플랫폼, 시민사회 등을 통해 시민들의 제안을 발굴하고 실제 정책과 예산에 반영하는 역할도 한다. 위원회는 소규모 사업 중심으로 운영되는 ‘시민참여예산제’를 모든 정책 분야를 아우르는 ‘시민숙의예산제’로 확대 개편하고 예산 규모도 늘릴 예정이다.

김하경 기자 whatsu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