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충남도 ‘혁신도시 지정’ 잰걸음… 국회서 토론회 열어 혁신도시 강조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7월 1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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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역차별 해소하고 균형발전”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이전 촉구도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대전·충남 혁신도시 지정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 허태정 대전시장과 나소열 충남도 부지사, 지역 국회의원들이 혁신도시 지정을 촉구하고 있다. 대전시 충남도 제공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대전·충남 혁신도시 지정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 허태정 대전시장과 나소열 충남도 부지사, 지역 국회의원들이 혁신도시 지정을 촉구하고 있다. 대전시 충남도 제공
대전시와 충남도는 10일 오전 국회 도서관에서 ‘대전·충남 혁신도시 지정을 위한 국회 정책 토론회’를 공동으로 열었다. 이 자리에는 허태정 대전시장과 나소열 충남도 부지사, 두 지역 국회의원이 대거 참석했다.

허 시장은 “혁신도시 지정에서 대전시와 충남도가 제외돼 갈수록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 지역 역차별 문제를 해소하고, 혁신도시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신지역성장거점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두 지역에 대한 혁신도시 추가 지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나 부지사는 “혁신도시 지정 제외로 충남도와 대전시가 인구 유출과 재정적 경제적 손실의 역차별을 받고 있다”며 “지금 당장이라도 혁신도시법을 개정해 두 지역에 수도권의 공공기관을 대거 이전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두 지역이 혁신도시 지정에서 제외된 것은 2000년대 초반이다. 정부는 2004년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제정하고 이듬해 지방에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와 혁신도시를 건설하기 시작했다. 그동안 153개의 수도권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했고 혁신도시별로 3000억∼1조5000억 원의 건설비용이 투입됐다. 당시 정부는 세종시가 충청권에 만들어지는 만큼 혜택은 충분하다고 봐서 충남을 혁신도시 대상에서 제외했다.

하지만 혜택은커녕 불이익만 커졌다는 것이 두 지방자치단체의 분석이다. 충남도에 따르면 2012년 출범한 세종시에 연기군 전체와 공주시 일부가 편입돼 충남 전체로는 인구 약 9만6000명, 면적 399.6km², 지역총생산 1조7994억 원이 줄었다. 2020년 인구 10만 명으로 계획했던 내포신도시(홍성-예산의 도청 이전 도시)는 지난해 말 현재 도시 공정은 90%에 육박했으나 인구는 25%(2만5000명)밖에 차지 않았다.

이런 마당에 정부가 지난해 10월 10개 혁신도시에 4조3000억 원을 투입하고 공공기관 지역인재 의무채용 비율을 30%까지 강화하는 혁신도시 종합발전방안(혁신도시 시즌 2)을 발표하면서 대전과 충남을 또다시 제외하자 지역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지자체들은 이번에 혁신도시 지정에 실패하면 돌이키기 어렵다고 보고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양승조 충남지사는 9일 오전 예정된 내부 일정을 모두 미루고 혁신도시법 관련 12개 안건이 상정된 국회를 찾았다. 이헌승 국토위 법안심사소위 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간사 윤관석 의원, 자유한국당 간사 박덕흠 의원, 바른미래당 간사 이혜훈 의원 등을 만나 내포신도시의 혁신도시 지정을 촉구했다. 허 시장은 원도심 지역을 혁신도시로 지정해 대덕연구개발특구 연구기관, 철도 관련 유관기관들, 중소벤처기업부 관련 기관들을 유치하는 방안을 제시한 뒤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혁신도시 지정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지명훈 mhjee@donga.com·이기진 기자
#대전#충남#혁신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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