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20 대표 병역특례 가능성은…병무청 “현재 검토 안해”

국방부 TF, 특례제도 개선안 내달 마련해 8월 중 발표

U-20 남자 축구대표팀 정정용 감독이 17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해 인터뷰하고 있다. 한국 남자 축구 사상 첫 국제축구연맹(FIFA) U-20 월드컵 준우승을 거둔 U-20 축구대표팀은 이날 서울광장에서 공식 환영식을 가질 예정이다. 2019.6.17/뉴스1 © News1

한국 U-20(20세 이하) 축구대표팀이 국제축구연맹(FIFA) 주관 월드컵에서 사상 처음 준결승을 차지하면서 이들이 병역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 관심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병무청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재차 밝혔다.

병무청 관계자는 17일 뉴스1에 “병역특례제도와 관련해 국방부·병무청·문화체육관광부가 참여한 TF 개선안이 마련 중에 있고, (U-20 대표팀의 병역특례는) 현재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게 기본 입장”이라고 말했다. TF는 제로베이스에서 병역특례제도 존폐 등 제도개선안을 다음 달 중 마련하고, 8월 중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국가대표 선수들이 병역 혜택을 받으려면 올림픽에서 3위(동메달) 이상, 아시안게임에서 1위(금메달)에 입상해야 하는데 U-20 대표팀은 해당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U-20 대표팀의 병역특례에 대한 관심은 여전히 뜨겁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U-20 청소년 대표팀의 병역혜택을 부탁드립니다’는 글에는 이날 오전 기준 1만1631명이 동의했다. 청원인은 “한국 남자 축구 최초로 FIFA 주관 대회 결승에 오르는 것은 200여개의 나라 중 최고를 가리는 경기를 하게 되는 것”이라며 “그에 따른 적절한 보상이 있어야 한다”고 청원 취지를 밝혔다.

한편 병역 특례 제도는 1973년 도입된 이후 2002년 한일 월드컵을 계기로 법 시행령 개정이 이뤄져 ‘월드컵 16강 이상 진출’을 병역 혜택 대상으로 추가했다. 또 2006년 WBC 야구 대표팀이 4강에 오르자 그해 9월 병역 혜택 대상에 포함했다. 하지만 다른 경기와의 형평성 문제로 2008년 1월 두 조항은 모두 폐지됐다. 이에 당국은 시행령 개정에 더욱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