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정 교수 “진주 방화살인범, 편집형 조현병…피해망상 탓 사람들 공격”

17일 경남 진주시 가좌동 한 아파트에서 오전 4시 30분께 발생한 방화·묻지마 살인 사건의 피의자인 40대 남성 안모씨(43)가 진술녹화실에서 나오고 있다. 2019.4.17/뉴스1 ⓒ News1

살인·방화·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이른바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범의 조현병 전력이 확인된 가운데, 위험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치료를 강제할 필요가 있다는 전문가의 견해가 나왔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17일 오후 CBS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와 인터뷰에서 “2010년도에 폭력 사건으로 (범인 안모 씨가 충남 공주의) 국립법무병원에 감정촉탁을 갔던 적이 있다. 감정 결과, ‘편집형 조현병’이라는 판정을 받아서 당시에는 징역을 가지 않았다. 그러면 형사책임을 조각해 주게 된다. 그래서 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고 설명했다.

‘편집형 조현병’은 인지기능과 정서가 비교적 정상적인 상태지만 망상이나 환청이 있고 그것에 집착하는 것을 주 특성으로 한다. 이 증상을 지닌 사람은 주변 환경에 대해 잘못 이해하는 부분이 많다.

이 교수는 “(단순 조현병과 범죄 사이엔) 인과관계가 전혀 없다”며 “사실은 모든 조현병 환자들이 다 위험한 게 절대 아니다. 위험한 부류가 존재한다. 이번 사건의 주인공처럼 ‘편집형 조현병’, 편집형이라는 조현병이 전체로 보면 그렇게 많은 수가 아니다. 한 10~20% 정도 될 수가 있다. 그런 사람들 중에 폭력 전과가 있다. 이런 분들은 피해망상이 있기 때문에 피해를 줬다고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는 사람을 공격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위험성이 고양되면 흉기를 지니고 다닌다”며 “그렇기 때문에 흉기를 소지하고 다니는 ‘편집형 조현병’ 환자는 치료가 강제돼야 될 필요성이 꼭 존재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조현병을 앓는 사람들이 범죄를 저지르는 확률은) 훨씬 낮다. 왜냐하면 조현병은 계획범죄를 저지르기 매우 어렵다. 정신적으로 문제가 많기 때문에 일반인들보다는 사실 범죄 발생률이 낮다”면서도 “문제는 지금처럼 극소수 위험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치료를 강제할 필요가 있다고 얘기할 수 있겠다”고 밝혔다.

한편, 진주 아파트 방화·흉기난동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은 현주건조물방화·살인 혐의로 안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8일 밝혔다.

안 씨는 전날 오전 4시 29분경 진주시 가좌동 한 아파트 4층 본인 집에 휘발유를 뿌려 불을 지르고 계단으로 대피하던 이웃들을 상대로 흉기를 마구 휘둘러 18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를 받는다.

안 씨 범행으로 초등학교 6학년·고등학교 3학년 등 10대 여학생 2명과, 50대·60대 여성, 70대 남성이 목숨을 잃었다. 안 씨의 흉기에 찔려 부상한 사람은 6명, 화재 연기로 다친 사람은 7명이다.

경찰은 조현병 전력이 있는 안 씨가 범행 당시 분별력이 있었는지, 범행을 계획했는지 등을 수사하고 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