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피해 복구비 1300만원으로 뭘 하나… 주택 복구비용 턱없이 적어

강원 산불로 많은 이재민이 발생한 가운데 정부가 지원하는 주택 복구비용이 현실과 동떨어져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산불이 발생한 고성 속초 강릉 동해 인제 5개 시군에 대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했지만 주택이 완전히 소실됐더라도 지원금은 가구당 최대 1300만 원에 불과하다. 융자는 최대 6000만 원까지 가능하다.

이재민이 주택을 신축할 경우 25평형 평당 건축비가 500만 원 정도임을 감안하면 지원금은 총 건축비 1억2500만 원의 10분의 1 수준이다. 이에 따라 이재민과 지방자치단체는 현실적인 지원책을 바라고 있다.

강원도는 과거 대형 산불 발생 시 지원 사례에 준하는 혜택을 요구하고 있다. 강원도에 따르면 1996년 고성 산불의 경우 불에 탄 181채에 대해 국비 70%를 지원했다. 또 2000년 동해안 4개 시군을 덮친 산불 때도 소실된 390채의 일부에 대해 국비를 62% 지원하기도 했다.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8일 국회 정론관에서 산불 진압과 피해 복구에 적극 나서준 국민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면서 “주택 복구비용의 70%를 국고로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고성 속초가 지역구인 자유한국당 이양수 의원도 “이재민들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집 신축 등 모든 것을 지원받는 것으로 알고 있다가 지원금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며 “현실적이고 직접적인 지원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8일 오전 6시 현재 고성 335채, 강릉 71채, 속초 60채, 동해 12채 등 478채가 산불 피해를 입었다.

이인모 기자 im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