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기업인 방북 또 유보…“실망과 좌절 느껴” 유감

남북 해빙무드로 기대 모았지만…7차 신청도 ‘무산’
비대위 “희망고문 그만…법이 정한 재산권 보장하라”

신한용 개성공단기업 비대위원장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신년기자회견을 열고 개성공장 점검 위한 방북 승인을 촉구하고 있다. © News1

통일부가 개성공단 기업인들의 일곱번째 방북을 또 유보하자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깊은 유감을 표명하고 “재산권 보장을 위해 공장 시설점검을 허용하라”고 촉구했다.

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25일 성명을 통해 “정부는 비대위가 신청한 7차 방북에 대해 ‘유보 조치’를 통보했다”며 “이번에도 방북이 무산되자 기업들은 실망과 함께 좌절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개성공단에 투자한 자산은 남북이 ‘법률로 보장하도록 합의’하였음에도, 유엔 대북제재와 연계해 민간기업의 생존이 걸린 재산권을 점검하는 일조차 허용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비대위는 “정부는 ‘남북 당국의 조치에 의하여 개성공단 사업이 상당기간 중단되는 경우 투자기업의 경영정상화를 지원할 수 있다’는 법 조항에도 불구하고 이를 외면하고 있다”며 “개성공단 재개가 지연될수록 기업들의 경영난은 하루하루 가중되고 있다”고 호소했다.

신한용 개성공단기업 비대위원장을 비롯한 개성공단 기업인들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신년기자회견을 열고 개성공장 점검 위한 방북 승인을 촉구하고 있다. © News1

업계에 따르면 통일부는 이날 비대위에 방북 승인 ‘유보’ 결정을 통보했다. 이유진 통일부 부대변인은 유보 결정 이유에 대해 “관계부처 간 협의와 국제사회의 이해과정뿐 아니라 북한과도 구체적인 협의가 필요한데 이러한 여건들이 충족이 다 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미국과 충분히 공감대가 마련되지 않았다는 뜻이냐’는 질문에는 “협의가 진행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언급하기 적절치 않은 점을 양해해 달라”며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

이날 통일부의 유보 결정으로 2016년 2월 공단 폐쇄 이후 이번까지 총 7차례 방북 신청이 무산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 정부는 모두 불허(3회)했고 문재인 정부는 유보(4회) 결정했다.

지난해 평창동계올림픽 이후 잇달아 열린 남북·북미 정상회담으로 남북관계가 ‘해빙기’를 맞으면서 이번 방북 신청에 큰 희망을 걸었던 기업인 사이에는 ‘희망고문에 지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 비대위 관계자는 “현 정부 들어 3차례 유보 통보를 받았지만, 최근 남북관계가 긍정적으로 전환하면서 ‘이번에는 다르다’는 희망감이 내부에서 있었다”며 “기대가 컸는데 다시 유보됐다”고 말끝을 흐리기도 했다.

비대위는 “개성공장은 정부가 보장한 기업의 소중한 재산”이라고 거듭 강조하며 “하루라도 빨리 공장 점검을 할 수 있도록 정부는 모든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요구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