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 병사 외출 전면 시행…‘외박지역 제한’ 폐지

병사 휴대전화 사용 내년 확대…상반기에 전면 시행 결정
국방부 “기강 유지 속 장병 기본권 최대한 보장할 것”

허욱구 국방부 병영문화혁신TF장(육군 준장)이 27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브리핑룸에서 병영문화 혁신과 관련한 정책 추진방향 발표하고 있다. 2018.12.27/뉴스1 © News1

내년 2월부터 병사들의 평일 일과 후 외출이 전면 시행되고 외박시 특정 지역을 벗어나지 못하게 제한을 둔 ‘위수지역’도 내년에 단계적으로 폐지된다. 병사 휴대전화 사용도 내년 중 전면 시행된다.

허욱구 국방부 병영문화혁신 TF장(육군 준장)은 27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병사 평일 외출과 휴대전화 사용, 외박지역 제한 폐지 등 병영문화 혁신 관련 정책 추진 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국방부는 그간 일부 부대 시범 운영과 국민참여 토론회 등을 거쳐 폭넓은 의견을 수렴했다. 이후 정경두 장관은 지난 21일 ‘군인복무정책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방향을 확정했다.

허 TF장은 “병사 외출은 군사대비태세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실시하는 것”이라며 “각 군별로 기준을 정립하고 제대별 교육을 실시한 후 내년 2월부터 전면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병사들은 오후 5시30분부터 밤 9시30분까지 ‘단결활동·면회·자기개발 및 개인용무’로 외출이 가능하다. 사고예방 등 차원에서 음주는 전면 금지된다.

단 포상개념의 분·소대 단위 단결활동을 제외한 개인적 용무를 위한 외출은 월 2회 이내에서 가능하다. 휴가자를 포함해 부대 병력의 35% 범위 안에서만 외출할 수 있다.

허 TF장은 “외박 지역은 군사대비태세와 장병 기본권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되 지역 부대장과 지방자치단체 및 주민 대표와의 협의를 통해 지역 맞춤형 시행 방안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유사시 조기 복귀를 위한 대중교통 수단 여건을 보장할 것”이라며 “평일 간부 및 병사들의 영외에서의 중식을 활성화하는 등 지역과 상생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병행 추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국방부는 원래 제한 범위를 지역 개념에서 시간 개념으로 조정해 2시간 이내로 하겠다는 방침이었지만 부대별 현지 여건이 다르다는 점을 고려해 장성급 지휘관에게 재량권을 주기로 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2시간이 가장 적당하다고 판단했지만 일률적으로 시간을 정하기 어려워 지역 개념으로 간다는 것”이라며 “사단 또는 군단 단위로 (부대별 기준을)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허 TF장은 병사 휴대전화 사용에 대해서는 “일과 이후 및 주말에 한해 사용을 허용하되 보안대책 등의 제반조치를 보완하면서 내년부터 시험운영을 단계적으로 더 늘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 장병, 즉 전 부대를 대상으로 일정 기간 시험운영을 하는 가운데 문제점을 보완해 내년 상반기 중에 전면 시행시기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내년 상반기 중 전면 시행시기가 결정되면 모든 부대의 병사들이 개인 휴대전화를 평일 오후 6시부터 밤 10시까지, 휴일 오전 7시부터 밤 10시까지 보안 취약구역을 제외한 전 구역에서 쓸 수 있다.

군은 향후 부대별 실정을 고려해 병사들의 휴대전화를 통합 또는 개인보관할 방침이며 보안상 문제를 고려해 촬영과 녹음은 각각 시스템과 규정으로 통제하기로 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병사들이 휴대전화를 사용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장점”이라며 “(시범 실시 결과) 심각한 보안 위반 사례나 그런 것은 없었는데 (시스템과 규정으로) 통제하게 되면 크게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군복 입은 민주 시민인 장병들의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함으로써 기강이 유지되는 가운데 자율과 창의가 충만한 병영문화를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