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평화 분위기속 국방예산 8.2%↑…46조7000억원 확정

북핵·WMD 대응 3축체계 구축에 5조691억원…16.2%↑
전력증강·장병 복지사업 증액…‘국방개혁 2.0’ 강조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제안설명 하고 있다. © News1

여야가 8일 470조원의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면서 국방예산은 지난해보다 8.2% 늘어난 46조6971억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8.8% 증가했던 2008년 이후 최고 수준이다.

여야는 이날 오전 본회의를 열어 469조5751억원(총지출 기준)의 내년도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은 표결에 불참했다.

정부는 한반도 평화 분위기 속에서도 불확실한 안보환경 등 어떠한 위협에도 효과적으로 대응 가능한 강력한 국방력을 건설하기 위해 ‘국방개혁 2.0’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그 추진 여건을 보장하기 위해 2019년 국방예산을 지난해보다 크게 늘려(3조5390억원 증가)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국회 심사과정에서 2454억원이 줄었지만 그만큼 전력증강과 장병 복지사업에 증액함으로써 정부안과 같은 46조6971억원으로 최종 확정했다.

병력운영비는 18조8014억원(정부안)에서 18조7759억원(최종안)으로 255억원 줄었지만 전력유지비는 12조5224억원(정부안)에서 12조5479억원(최종안)으로 255억원 늘었다. 방위력개선비는 15조3733억원이다.

특히 군사력 건설에 투입되는 방위력개선비는 전방위 안보위협 대응,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국방 R&D 및 방위산업 활성화 등 ‘국방개혁 2.0’과 관련해 지난해보다 13.7% 늘어났다.

구체적으로는 북한 및 미래 잠재적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기 위해 핵·대량살상무기(WMD) 대응 등 한국형 3축체계 구축에 5조691억원을 편성했다. 지난해보다 7063억원(16.2%)이 늘었다.

전작권 조기 전환과 관련해 연합방위 주도 능력을 위한 전력 확보 등에 5조2978억원을 편성했다. 군 위성 통신체계, 전술정보 통신체계, 전투예비탄약 확보 등이 포함됐다.

방위력개선비 증가율은 최근 10년(2010~2019년)간 최고치다. 지난해에도 북핵 위협 등에 대응하기 위한 차원에서 역대 최대로 늘었다고 평가됐지만 10.8%였다.

국방비 가운데 방위력개선비 비중도 32.9%로 2006년 방위사업청 개청(당시 25.8%)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군사력 운용에 들어가는 전력운영비는 군 구조의 정예화와 교육훈련 강화, 장병의 근무여건 개선 및 복지 향상에 필요한 소요를 집중적으로 반영해 지난해보다 5.7% 늘어난 31조3238억원으로 확정됐다.

국회 심사과정에서의 감액·증액 조정내역을 보면 방위력개선비는 16개 사업에서 1872억원이 줄었지만 10개 사업에서 같은 규모로 늘었다.

상황에 따라 감액이 불가피한 Δ중거리 지대공유도무기(500억원) Δ대포병탐지레이더-II(200억원) Δ방독면-II(200억원) Δ전술정보통신체계 TICN(180억원) 등이 줄었다.

신규사업인 Δ대함유도탄 방어유도탄 2차(50억원) ΔLink-16 성능개량(40억원) Δ탄도탄작전통제소성능개량 연구개발(22억원) Δ중어뢰-II 연구개발(22억원) Δ적정 연부액 지원을 위한 보라매 연구개발(828억원) ΔKF-16 성능개량(794억원) 등은 증액됐다.

전력운영비는 10개 사업에서 582억원이 감액되었으나 23개 사업에서 동일한 규모로 증액됐다. 군무원 증원은 당초 5945명에서 4736명으로 1209명 감축(-287억원)했다.

이밖에 전 병영생활관에 공기청정기를 보급하기 위해 338억원을 증액하고 장병 동계 패딩을 전방부대 전체에 보급하기 위해 49억원을 증액하는 등 장병 복지와 근무여건 개선에 재투자했다.

국방부는 “2019년도 예산 집행에 대해 철저히 사전 준비를 할 것”이라며 “편성된 예산을 튼튼한 안보태세를 확립하고 국방개혁을 추진하는 데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