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명·화염병·노조폭행…김부겸 “법질서 훼손 더 이상 좌시 안돼”

경찰지휘부 임명장 수여식서 법질서 엄정 대처 당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왼쪽)과 민갑룡 경찰청장. 2018.8.21/뉴스1 © News1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신임 경찰지휘부에 대한 임명장 수여식에서 “법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사건들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국가 공권력의 보루인 경찰은 더 이상 상황을 좌시해서는 안 된다”고 당부의 메시지를 전했다.

김 장관은 3일 오후 2시30분 정부서울청사 12층 CS룸에서 열린 신임 부산지방경찰청장 등 경찰 지휘부에 대한 임명장 수여식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는 민갑룡 경찰청장 등 경찰 지휘부가 함께 했다.

이날 김부겸 장관은 최근 대법원장 차량에 대한 인화물질 투척사건, 유성기업 구금·폭행사태 등 법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사건들이 연이어 발생한 것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임명장 수여식을 마친 김 장관은 “어깨가 무거운 여러분에게 저는 오늘 더 무겁고 막중한 짐을 드려야 할 것 같다. 이는 국민들을 대신해 경찰 전체에게 드리는 말이기도 하다”라며 “최근 대법원장 차량에 대한 인화물질 투척 사건, 유성기업 폭행사태 등 법질서를 훼손하는 사건들이 잇따라 발생했다. 장관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국민의 불안과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을 더 이상 좌시해서는 안 되며, 국가 공권력의 보루인 경찰이 이 상황을 반드시 헤쳐 나가야 한다고 생각 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경찰의 고충을 이해함과 동시에 법질서 수호에 좀 더 힘써줄 것을 요청했다.

김부겸 장관은 “공권력 집행에 어려움이 크다는 것도 잘 알고 있다”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면 과잉 진압, 혹여 소극적으로 대응하면 ‘정권의 눈치를 보고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불안을 느끼지 않도록 국민 눈높이에 맞도록 경찰 본연의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김 장관은 신임 경찰지휘부에게 법질서 수호에 힘써줄 것을 거듭 당부했다.

그는 “최근 일어난 일련의 사건에 대한 경찰의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는데 대해 내부 불만의 목소리도 일부 있는 것으로 안다. 하지만 경찰은 위험에 처한 국민이 가장 먼저 손을 내미는 법질서 수호의 최일선에 서있다”고 했다.

이어 김 장관은 “국민들께서 불안해하고 법질서 훼손을 우려하는 상황이라면 ‘공권력 집행에 있어 부족한 점은 없었는가’하는 반문과 성찰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부겸 장관은 경찰 당국의 대책 마련을 요청한 뒤 더 나아가 경찰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그는 “경찰 공권력의 현 주소에 대한 내부성찰과 엄정한 법 집행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 주기 바란다”면서 “국민의 불안과 우려가 커지는 사태가 다시 발생해서는 안 된다. 법질서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히 법을 지켜나가기 위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김 장관은 “행안부 장관으로 일선 경찰이 법을 집행함에 있어 위축되지 않고, 떳떳하고 당당히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 하겠다”며 “민주공화국인 대한민국의 헌정과 법질서 수호를 위해 경찰이 다시 앞장 서주시기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김부겸 장관은 “다시 한 번 14만 경찰 공무원들의 노고에 고마운 마음을 전하며,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경찰이 되기를 기대 한다”고 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