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참사 제천스포츠센터 건물 법원경매로 나온다

지난해 12월 발생한 화재 사건으로 29명이 목숨을 잃은 충북 제천시 하소동 스포츠센터 건물과 땅이 법원 경매물건으로 나온다.

17일 제천시에 따르면 청주지법 제천지원은 시가 11억6000만원에 이르는 구상권을 근거로 낸 경매 신청을 받아들여 감정평가를 진행 중이다.

시는 화재 참사 발생 이후 유족 위로금과 장례비, 화재 건물 주변 정리 비용 등을 먼저 지출한 뒤 이를 건물 소유자 이모(53)씨에게 요구하는 구상권을 행사, 건물을 가압류했다.

지난 5월 구상금 확정판결을 받은 이후에도 건물 외벽 공사에 4억500만원을 더 쓴 상태다.

스포츠센터 건물 화재 보험사인 삼성화재는 사망자와 부상자에 대한 인적 보상 외에도 건물 화재 보험금 24억3700만원을 건물주에게 지급해야 했으나 그에게 25억원을 대출한 신한은행이 질권을 행사해 한 푼도 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 경매 감정평가액은 앞서 보험사가 산정한 부동산 가치와 비슷할 것으로 추산된다. 시는 건물을 낙찰받아 철거한 뒤 그 터에 일단 주차장을 조성해 사용하면서 활용 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법원은 경매 낙찰가에서 경매 비용, 체납세금, 선순위 저당권, 임차인 배당금 등을 제한 뒤 시가 요구한 구상금 15억여원을 시에 지급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시가 건물 소유권을 우선 확보해야 철거 등 후속 조치를 할 수 있다”면서 “내년 초 법원 경매가 시작되면 수차례 유찰될 가능성이 커 실제 매입가(낙찰가)는 예상보다 낮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 13일 이상천 제천시장의 스포츠센터 건물 처리 비용 지원 건의에 대해 “제천시가 소유권을 확보하는 대로 특별교부세를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해 12월21일 제천시 하소동 스포츠센터 지상 1층 주차장 천장에서 발화한 불로 2층 목욕탕에 있던 여성 18명이 숨지는 등 29명이 목숨을 잃었다.

소방청 합동조사단과 충북경찰청 수사본부는 “(소방 지휘관이)현장 정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고, 현장 지휘도 미흡했다”는 조사 결과를 내놨으나 검찰은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를 권고를 받아들여 소방관 지휘관들을 기소하지 않았다.

【제천=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