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의리’ 유행어 무단사용 식품업체, 김보성에 150만원 지급하라”

배우 김보성(52·본명 허석)씨가 자신의 이름과 이미지를 무단으로 도용해 퍼블리시티권을 침해당했다며 식품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항소심 법원이 로열티를 추가 인정했다.

퍼블리시티권은 유명인의 이름이나 초상 등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서울고법 민사5부(부장판사 한규현)는 8일 김씨가 풍년식품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에서 “김씨에게 15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김씨는 2014년 7월 풍년식품과 1년 단위 광고 계약을 맺은 뒤 자신의 유행어인 ‘의리’를 딴 제품에 이름과 이미지를 사용할 수 있게 했다. 그 대가로 제품 수입의 약 5%를 받기로 했다.

하지만 풍년식품이 계약 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광고를 중단하지 않자 지난해 6월 “부당이득금을 반환하라”며 이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며 김씨에게 로열티 67만원을 지급하도록 판단했다.

이와 함께 풍년식품 측이 김씨를 상대로 제기한 보증금 1억원 반환 청구 소송에서 로열티 42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만 돌려주도록 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