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택시요금 인상, 내년 2월후로 늦춰질듯

市-업체, 사납금 인상제한 기간 이견
시의회 정례회에 인상안 제출 못해

서울시의 택시 기본요금 인상 시기가 내년 초에서 2월 이후로 늦춰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시는 현재 내년 초부터 택시 기본요금을 3800원으로, 심야할증 기본요금을 5400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7일 서울시 관계자는 “이달 1일 개회한 서울시의회 정례회에 요금 인상 안건을 제출할 계획이었지만 아직 내지 못했다. 다음 주초 법인택시 업체들과의 협의가 예정돼 있지만 입장 차가 크다”고 말했다. 택시 요금 인상은 서울시의회와 물가대책위원회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결정하도록 돼 있어 이번 정례회에 처리되지 못하면 다음 회기인 내년 2월로 처리가 미뤄진다.

양측은 운전사 처우 개선을 위해 사납금을 일정 비율 이상 올리지 못하게 하는 방안을 언제까지 시행할지를 놓고 견해차를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이번에 택시요금을 올리면서 이 방안을 함께 시행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다음 요금 인상 시기로 예상되는 2021년경까지 사납금을 일정 비율 이상 올리지 못하는 방안이 시행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택시업계는 임금 및 단체협약이 통상 1년에 한 차례 이뤄진다는 점 등을 들어 내년 말까지 시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권기범 기자 kak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