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마을 사면복권 논란’ 법무부 국김 오전 파행

野 “복권사면 검토, 대통령 퇴행적 생각”
주질의 시작하지 못한 채 오전 마무리

김도읍 간사를 비롯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12일 오전 경기도 과천 법무부청사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강정마을 주민 사면복권 발언에 대한 논란으로 국감장을 나서고 있다. 2018.10.12/뉴스1 © News1

법무부를 대상으로 시작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제주 강정 ‘해군기지 반대 시위 관련자 사면복권 적극 검토’ 약속을 놓고 파행을 빚었다.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12일 경기도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열린 법무부 국정감사에 앞서 전날 문 대통령이 해군기지 반대 시위 관련자에 대한 사면복권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을 놓고 “대통령이면 뭐든지 할 수 있다는 역사 퇴행적 생각을 갖고 있다”고 비판했다.

장 의원은 “헌법재판소 국감 전날에는 헌법재판관 숫자가 맞지 않는 것이 야당 책임이라고 야당을 정조준했다. 법무부 국감 전날에는 강정마을 사면 복권 논란이 생겼다”며 “(법무부 국감을) 정쟁의 장으로 만들려고 작정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이은재 의원은 “재판 받는 시위자를 사면하겠다는 것은 법무부 국감을 마비시키고 방해하는 것으로 밖에는 이해되지 않는다”며 “국감 시작하기 전 장관께서 (대통령과) 이 부분에 대해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 말씀해 달라”고 말했다.

이에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무행정을 제대로 했는지, 국민의 인권이 보호됐는지를 얘기해야 한다”며 야당 의원들의 발언이 의사 진행 발언과 상관이 없다고 맞섰다.

법무부 국감은 시작한지 약 30분 만인 오전 10시43분쯤 정회됐다. 1시간가량 정회후 여상규 법사위원장은 국감이 파행된 것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했다.

그러면서 여 위원장은 “대통령의 일부 강정마을 주민에 대한 사면 발언은 매우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있다”며 박상기 법무부 장관에 대해 사면과 관련한 의견을 물었다.

이에 박 장관은 “당장 현안으로 돼있기 때문에 깊이 있게 생각해 보지 않았다. 일단 말씀드리면 사면권은 통의 기본 권한”이라며 “양해해주신다면 답변을 준비해서 주질의 시간에 답변 해드리겠다”고 답했다.

자유한국당 법사위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재판이 진행중인데 사면복권을 운운하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외압을 행사하는데 의견이 없다는 법무부 장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해 유의미한 답변을 얻을 수 있겠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결국 여야 의원간의 입장 차이는 좁혀지지 않았고 여 위원장은 국감 중지를 선포했다. 법무부 국감은 여야 간사 협의 후 오후 속개될 예정이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