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태 교육부 고등교육정책관 “국립대 지원 종합설계, 범부처 컨설팅 지원단 구성 모색”

지방대는 고등교육의 큰 축을 담당하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창의융합형 인재를 양성한다.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싱크탱크로서 지역의 가치를 높이는 데도 기여한다.

하지만 지방대는 학령인구 감소 및 수도권으로의 인재 유출로 입학 학생이 크게 줄어 경쟁력이 떨어지고 이는 지역사회 발전을 위협하고 있다. 저성장으로 인한 지역경제 침체, 저출산 및 고령화로 인한 지방 소멸의 위기 등도 지역사회를 위협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지역사회와 지방대 등 지역 핵심 주체들의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정부는 지방대 발전이 지역균형발전으로 직결된다는 인식하에 지방대 육성을 통해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대학 기본역량 진단 평가에서 수도권 대학과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국립대 육성사업 내년 예산 대폭 확대, 공영형 사립대 정책도 추진 중이다. 문재인 정부는 핵심 국정과제로 지자체와의 연계 강화 및 공적 역할 강화 지원을 통한 국립대 집중 육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방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학생 수가 줄어 지방대가 연쇄적으로 무너지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지방대 발전이 국가균형발전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창의적 정책이 필요하다. 두 가지 제안을 한다. 첫째, 자원과 제도의 지방 중심 종합설계다. 국세와 지방세 비중을 개선하고 중앙정부 주관 재정지원사업의 상향식 설계 및 자율 지표를 확대해야 한다. 둘째,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가 주관해서 범부처 지역 컨설팅 지원단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지방자치단체는 행안부, 대학은 교육부 등을 개별적으로 찾아다니며 발전 계획을 협의했지만 앞으로는 중앙정부의 범부처 과장급이 중심이 된 지원단이 지방에 내려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