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외고 불합격자, 비평준화 일반고 배정 논란

경기 전북 충북 강원 제주 등 5곳, 탈락생 평준화 일반고 지원 금지
자사고 “지원 막으려는 꼼수” 반발
교육청 “일반고 진학생과 형평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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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전북 충북 강원 제주 등 5개 지역에 사는 중학생은 올해부터 자율형사립고, 외국어고, 국제고에 지원했다가 떨어지면 무조건 비평준화 지역 일반고로 가야 한다. 2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2019학년도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계획’을 분석한 결과 경기 전북 충북 강원 제주 등 5곳은 자사고, 외고, 국제고 불합격자는 평준화 지역의 일반고 추가 모집에 지원할 수 없다.

평준화 지역은 고교별 수준 차이가 거의 없으며 추첨으로 학생을 선발한다. 반면 비평준화 지역 고교는 내신 성적이나 학교생활기록부를 가지고 학생을 뽑으며 학교별로 수준 차가 있다. 17개 시도 중 서울 대전 광주를 제외한 14곳은 평준화 지역과 비평준화 지역이 섞여 있다. 이 중 9곳은 자사고, 외고, 국제고 불합격생도 평준화 지역 일반고에 다닐 수 있도록 허용한 반면 5곳은 이를 금지한 상황이다.

5곳의 자사고, 외고 등은 “자사고, 외고를 죽이기 위한 꼼수”라고 비판하고 있다. 자사고인 용인한국외대부속고 관계자는 “평준화 지역에 사는 지원자에게 불합격 시 통학 거리가 먼 비평준화 지역 학교에 다녀야 한다는 불이익을 주는 건 역차별”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해당 교육청들은 불가피한 결정이었다고 맞서고 있다. 지난해까지 자사고, 외고는 일반고보다 먼저 학생을 선발했다. 불합격해도 집 근처 일반고를 배정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올해부터 자사고, 외고가 일반고와 같은 시기에 학생을 선발하도록 법이 개정됐다. 학생은 자사고와 외고 또는 일반고 중 하나를 선택해 지원한다.

전북도교육청 관계자는 “자사고, 외고 탈락자에게 평준화 지역 일반고에 갈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건 일반고 지원자 입장에선 불이익이 될 수 있다”며 “형평성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