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용찬 괴산군수 항소 기각… “선거 공정성 훼손” 벌금 150만원

대전고법 제8형사부(부장판사 전지원)는 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나용찬 충북 괴산군수(64·사진)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선거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했다.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나 군수는 괴산군수 보궐선거를 앞둔 2016년 12월 14일 선진지 견학을 떠나는 A단체의 여성국장 B 씨에게 찬조금 명목으로 20만 원(5만 원권 4장)을 준 혐의(기부행위 제한 등 금지 위반)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또 지난해 3월 31일 괴산군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돈을 빌려줬다가 되돌려 받았을 뿐 찬조금을 주지 않았다”고 했다가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된 지방자치단체장은 직을 잃게 된다. 또 5년간 피선거권을 잃어 다른 선거에도 나올 수 없다. 나 군수는 지난해 4월 12일 치러진 괴산군수 보궐선거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됐다.

장기우 기자 straw8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