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장 공모제 확대 방침 철회”…교총, 靑 국민청원 운동 돌입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4일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장 공모제 확대 방침 철회를 촉구하며 청와대 국민청원 운동에 돌입했다.

최근 교육부는 교장 자격증이 없는 경력 15년 이상의 평교사가 자율학교·자율형공립고 교장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그동안 교장 공모제 학교의 15%만 교장 자격증이 없는 교사를 교장으로 뽑을 수 있도록 했는데 이같은 조항을 삭제해 대폭 문호를 개방한 것이다.

교장 공모제는 승진을 중심으로 하는 경직된 교직 문화를 개선하고 능력 있는 교장을 공모해 학교의 자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에서 2007년 도입됐다. 하지만 교총 등은 이번 교장공모제 확대 방침이 보직교사의 승진 기회를 박탈할 뿐 아니라 교육감의 코드 인사로 인한 ‘낙하산’ 교장이 늘어날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담임·보직교사나 승진 가산점이 부여되는 도서·벽지 학교 근무 기피 현상이 심화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이날 하윤수 교총 회장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나쁜 정책, 무자격교장 공모 전면 확대 폐지 청원’ 글을 올려 “전교조 등 특정 노조 출신의 인사를 교장으로 만드는 ‘하이패스’ 제도”라고 비판했다. 실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자유한국당 나경원 의원에 따르면 2015¤2017학년도에 자격증 없이 공모로 뽑힌 교장 50명 가운데 80%인 40명이 전교조 출신이다.

이날 집회에서 하 회장은 “교감·교장이 되려면 교사가 된 뒤 최소 25년 가량 근무하고 연수·연구 등을 통해 검증을 거쳐야 한다”며 “이런 과정이 공정성과 교직 전문성을 지키는 근본”이라고 주장했다.

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