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역 무상급식 중학생 전체로 확대될 듯

경남도-교육청 사실상 합의… 내년부터 洞지역까지 확대

경남지역 무상급식이 내년부터 중학교 전체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경남도와 경남도교육청은 최근 경남도의회 중재로 열린 ‘무상급식 태스크포스(TF)’ 6차 회의에서 내년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 확대 방안에 사실상 합의했다. 무상급식 확대와 급식예산 분담 비율을 해결하기 위해 7월 TF를 꾸린 지 3개월 만이다. TF에는 도의회 천영기 운영위원장과 이규상 기획행정위원장, 도 박일동 정책기획관과 정준석 교육지원담당관, 도교육청 김상권 교육국장과 김미란 교육복지과장이 참여했다.

경남도와 경남도교육청은 현행 읍면 지역에서만 이뤄지던 중학교 무상급식을 동(洞) 지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무상급식 학생은 26만6000명에서 32만6000명으로 약 6만 명 늘어난다. 또 급식예산 분담은 도교육청 부담을 줄이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구체적인 비율은 공개하지 않았으나 기존 5(교육청) 대 1(도) 대 4(시군)에서 3(교육청) 대 3(도) 대 4(시군)로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도와 도교육청은 이런 결과를 토대로 30일 오전 11시 ‘경남도 교육행정협의회’를 열어 무상급식 문제와 교육재정전출금 등을 마무리하려 했으나 도의회와 의견 조율을 좀 더 하기 위해 일단 회의를 미뤘다.

도의회는 TF 회의에서 ‘무상급식 범위를 기존 대상에다 동 지역 중고교생 가운데 소득기준 80%까지 선별급식을 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도와 도교육청은 선별급식 대상 학생을 선정하는 데만 5개월가량 걸리고 예산 부담이 300억 원 이상 증가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도의회는 TF 해산을 선언했다. 도의회 관계자는 “학생들을 위해 무상급식 확대를 제안했으나 거부당해 당혹스럽다”며 “앞으로 조정 과정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정훈 기자 manm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