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지하철 등 몰카 일제점검, 범죄 가장 많이 발생하는 지하철역 어디?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몰카’ 와의 전쟁에 돌입했다. 여권은 25일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당정 협의’를 열어 지하철 등 다중이용 시설에 대한 정기 일제점검을 시행하고, 불법 촬영물 유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경찰청 범죄통계결과에 따르면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 적발 건수는 2011년 1535건에서 2016년 5170건으로 5년간 3배 이상 폭증했다.


이 가운데 상당수가 대중교통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데, ‘몰카범’들은 초소형 카메라를 공중 화장실에 설치하거나 직접 착용하고 에스컬레이터나 지하철에서 인파가 몰려 정신 없는 틈을 노린다.

인터넷에서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초소형 카메라의 종류는 100개가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셔츠단추, 넥타이핀, 모자, 안경, 자동차키, 펜, 생수병, USB 등 일상적으로 착용하고 다녀도 알아차리기 힘든 물건들이 대분이다. 공중화장실에서는 나사형 몰카가 발견되기도 했다. 화재경보기로 둔갑한 몰카를 대합실 천장에 설치해 남의 휴대전화를 훔쳐보는 경우도 있었다.

특히 지하철 3개 노선이 지나는 환승역은 범죄가 많이 발생하는 곳이다. 동아일보가 지난 20일 서울지방경찰청 지하철경찰대의 올 1∼8월 서울 지하철역 293곳에서 발생한 성추행과 몰카 범죄 현황을 입수해 분석한 결과 3호선과 7호선, 9호선이 교차하는 서울 지하철 고속터미널역은 성추행 1위, 몰카 3위로 서울에서 성범죄가 가장 많았다. 또 지난해 몰카 범죄 1위(94건)로 꼽힌 홍대입구역은 올해는 연말에 110건을 넘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렇게 촬영된 몰카는 피해자도 모르는 사이 인터넷을 타고 떠돌아 다니는데, 뒤늦게 온라인에서 이를 발견하고 신고하는 피해자들이 넘쳐난다.

이에 당정은 우선 인터넷에서 쉽게 살 수 있는 변형카메라의 수입과 판매를 규제하고 일반인이 특별한 이유 없이 변형카메라를 소지하는 것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또 전문 탐지장비를 보급해 지하철역 등 다중 밀집 시설에서 정기 일제 점검을 진행키로 했다.

영상물 유포자에 대해서는 취득한 금품 이익 몰수 추징은 물론 삭제 비용 등을 부과하기로 했다.

또 피해자들의 정신적, 물질적 피해 지원 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