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정책, 사회적 약자 지원하고 국민참여 확대”

조달청, 전담 조직 조달정책팀 신설
정부 국정과제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미래지향적 조직 재설계 등 추진

조달 정책이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고 국민 참여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강화된다.

조달청은 1일 전담 조직 조달정책팀(TF)을 신설해 정부 국정과제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미래지향적인 조직 재설계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조달정책팀은 ‘사회적 약자’ 기업 지원이나 조달 관련 구매제도 개선, 전자조달 활성화, 가격 및 품질 정책 개선 등 조달 서비스의 품질을 제고하는 정책을 개발한다.

정책팀 신설 업무를 맡은 박철웅 창조행정담당관은 “중소기업 또는 장애인이나 여성이 운영하는 이른바 사회적 약자 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사회적 책임 조달’ 개념을 더 강조하겠다”고 말했다.

또 지방분권 강화와 국민의 정책결정 참여 확대, 최신 정보통신기술(ICT) 적용 조달행정 등의 방향으로 조달청의 조직과 기능을 재설계하는 ‘중장기 조달혁신 전략’을 수립한다.

조달의 지방분권 강화는 조달청 중심의 중앙집중 조달체계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주체가 되는 ‘분산 조달’을 확대해 효율적인 운영을 꾀한다. 국민 참여 확대를 통해 조달 정책의 수립과 평가에 수요기관이나 기업, 이해관계가 있는 단체들의 의견을 더 많이 반영한다.

공공조달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선제적인 4차 산업혁명 대응, 공정한 조달시장 조성 등을 위한 컨트롤타워 기능도 담당한다. 국내 조달기업의 해외 진출 환경을 조성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9명으로 이뤄진 조달정책팀은 기획재정담당관실에 배속된다.

효율적 운영을 위해 기획재정담당관이 팀장을 겸하고 전담 인력 4명과 예산, 조직, 인사 분야 인력 4명도 추가로 지원했다.

박춘섭 조달청장은 “조달정책팀 설치로 기존 공공조달 정책을 전반적으로 재점검해 새 정부 국정운영 방향과 시장 현실에 맞도록 정비할 계획”이라며 “조달청뿐 아니라 ‘고객’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해 연말 구체적인 혁신전략을 내놓겠다”고 말했다.
　
지명훈 기자 mhj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