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성과급 폐지” 손잡은 서울교육청-교총-전교조

학폭 전담 변호사 배치 등 한목소리… 교육부 초중등교육 권한 이양도 요구

서울시교육청과 진보·보수 성향의 양 교원단체가 이례적으로 손을 맞잡았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전병식 서울시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서울교대부설초 교장), 김해경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장은 22일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원 성과상여금제 폐지 △지역교육지원청에 학교폭력 및 교권보호 전담 변호사 배치 △초중등교육 권한 교육청에 이양을 교육부에 요구했다.

전교조가 법외노조가 된 뒤 교육청, 교총, 전교조가 한목소리를 낸 건 처음이다. 손을 꼭 잡고 사진 촬영을 한 세 사람은 “우리는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개혁 동반자”라고 강조했다.

교육계 안팎에선 이들이 한목소리를 낸 건 성과상여금제 폐지에 힘을 싣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이들은 “성과상여금제 때문에 교원이 자존감이 떨어지고 학생 가르치는 일에 전념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2001년 도입된 교원 성과상여금제는 평가에 따라 성과급을 차등 지급하는 제도다. △S등급(상위 30%) △A등급(30∼70%) △B등급(하위 30%)으로 구분되며 S와 B등급 간 수령액 차이는 최대 174만 원이다. 다른 공무원의 최상위 등급과 최하위 등급 간 성과상여금 격차가 3배 이상인 데 반해 교사는 1.6배다. 인사혁신처가 교원 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한 덕분이다.

전 회장과 김 지부장은 이날 문재인 대통령 당선 후 교육부에 초중등교육 권한 이양을 요구하는 조 교육감에게 힘을 실어줬다.

최예나 yena@donga.com·노지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