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초등생’ 살해-훼손 父30년 - 母20년 刑 확정

　7세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뒤 시신을 훼손해 3년간 냉장고에 보관한 부모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16일 살인과 사체훼손 유기 은닉 등 혐의로 기소된 최모 씨(35)에게 징역 30년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범인 어머니 한모 씨(35)는 2심에서 징역 20년을 받은 뒤 상고하지 않았다.

　최 씨는 2012년 10월 경기 부천시의 자택 욕실에서 18kg가량인 당시 7세 아들을 실신할 때까지 때리고 며칠 뒤 사망하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한 씨는 아들을 폭행하진 않았지만 학대 사실이 드러날 것을 우려해 실신한 아이를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숨질 때까지 방치했다.

　같은 해 11월 부부는 대형마트에서 구입한 흉기로 시신을 훼손하고 일부를 집 근처 공중 화장실이나 음식물 쓰레기통에 버렸다. 또 일부는 집 냉장고 냉동실에 보관했다. 부부의 끔찍한 범행은 지난해 1월 교육당국이 장기결석 학생을 전수 조사하는 과정에서 3년 만에 드러났다.

　앞서 2심에서 재판부는 “최 씨는 아들이 불과 만 2세일 때부터 식탐을 부린다는 등의 이유로 폭행·학대했다”며 “어린아이의 잘못을 어른의 잣대로 평가해 가혹하게 처벌하는 것은 정상적인 훈육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처벌이 두려워 이를 숨기기 위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엽기적 방법으로 사체를 손괴했다”며 “잔인하고 무자비한 범행을 일반인의 감정에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면서 중형을 선고했다.

김민 기자 kimm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