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 시선/주석훈]학교 전기세 부담 줄여야

주석훈 서울 미림여고 교장

　교육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4년 기준 초중고교의 전력 총사용량 대비 실제 부담 단가는 kWh당 129.1원이다. 산업용(106.8원)에 비해 21%가량 높다. 교육부가 추산한 올해 전력 총사용량 대비 교육용 전기요금의 단가 역시 kWh당 125.8원으로, 누진제가 적용되는 주택용(123.7원)보다도 높다. 한국전력공사가 ‘농업 및 교육 부문은 저렴한 요금으로 지원한다’고 명시한 것과 반대다.

　이처럼 현행 교육용 전기요금이 오히려 높게 부과되는 이유는 기본요금 계산 방식에 있다. 기본요금은 전년도 사용 전력을 기준으로 책정되는데, 15분 단위로 계산된 전력 값 중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반영한다. 이는 적절하지 않은 방식이라고 생각한다.

　교육용 전기요금이 학교의 특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것도 문제다. kWh당 전력량 요금이 3∼5월이나 9∼10월에 비해 6∼8월은 약 1.7배, 11∼2월은 약 1.4배 많다. 학교에서 사용하는 전기량은 가정용이나 산업용과 달리 월별, 계절별, 시간대별로 격차가 큰 편이다. 입학식, 졸업식 등 연례행사나 각종 경시대회 및 과학 행사 등 거의 매주 진행되는 학생 활동을 전기요금 성수기를 피해 짤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심야 전기를 활용하기 위해서 학생들을 새벽 2시에 등교시킬 수도 없다.

　비수기 요금을 성수기에 적용하기만 해도 일선 학교에서는 적지 않은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한 고교를 대상으로 전기요금을 계산한 결과 비수기 요금을 6∼8월, 11∼2월에 적용했더니 연간 1000만 원 가까이 아낄 수 있었다.

　학교에서 사용하는 전력은 전체 전력 수요의 0.7%에 불과하다. 하지만 총사용량 대비 부담 단가는 산업용보다 높다. 산업용 전기요금에 사실상 역진제를 적용하고 있는 것처럼 교육 활동을 독려하기 위해서는 교육용 전기요금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현재 당정이 전기요금 개편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 논의된 사항들을 보면 교육용 전기요금 개선 방안 논의는 유치원에 초중고교 수준의 전기요금 혜택을 받게 해주겠다는 선에서 맴돌고 있을 뿐이다.

　교육용 전기요금 개편안의 핵심에 기본요금 산정 방식을 바꾼다는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그리고 초중고교의 전기요금 부담을 덜어주지 않는 이상 미래지향적인 교육 활동 또한 위축되기 쉽다. 전기요금 부과 방식이 학교에서는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 전기요금 개편안에서 촉발된 나비효과가 우리 교육의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

주석훈 서울 미림여고 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