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이사장 “정부가 표심 의식해 건보료 개편안해”

　성상철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68·사진)이 21일 “정부가 표심을 의식해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를 개편하지 않고 있다”고 발언해 파문이 일고 있다. 정부와 여당이 내년 대선을 앞두고 고소득층의 부담을 키우는 것을 꺼려 건보료 개혁을 미루고 있다는 취지다.

　성 이사장은 21일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야당을 중심으로 건보료 부과 체계가 논의되고 있지만 정부도 더 늦기 전에 개편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와 여당이 대선을 앞두고 지지율 하락을 우려해 개편을 미루고 있다는 평가에 대해서도 “맞다. 하지만 자동차 배기량에 따라 부과되는 건보료 등 현행 체계의 불합리한 부분을 개편하면 오히려 박수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부과 체계 개편의 핵심은 건보료 책정 기준이다. 현재 직장 가입자의 건보료는 근로소득에 따라 책정되지만 지역 가입자에겐 재산, 자동차, 성별, 나이 등이 기준이라 부담이 크다. 더불어민주당은 7월 직장과 지역 가입자 구분을 없애고 모든 가입자의 건보료를 소득 기준으로 매기는 개편안을 내놓았다. 정부는 지난해 말 유사한 방안을 추진하려다 발표 하루 전 백지화했다.

　파장이 커지자 건보공단은 22일 “부과 체계 개편 논의가 빨리 시작될수록 제도가 시행됐을 때 연착륙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한 말”이라고 해명했다.

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